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217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7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주인선	정상옥	서은경	김선순		08/18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종합대책(안)

2022.  8.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권익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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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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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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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4
Ⅱ.	스토킹피해자 지원 관련 국내·외 동향	5
Ⅲ.	우리시 추진현황	7
Ⅳ.	추진 방향 및 전략	8
Ⅴ	세부 추진계획
	□ 피해자 원스톱 지원	9
	□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17
	□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21
Ⅵ	연차별 투자계획	23
	붙임 스토킹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24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최근 스토킹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21.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신고 건수 급증

ㅇ ‘21.4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21.10월 시행이후 신고건수가 약 8배 증가 되었으며, ‘21년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

- (신고건수) 월 83건(’20.10. ~’21.3. : 500건) ➡ 월 652건(’21.10. ~‘22.3. : 3,911건) <서울시 경찰청>

- (상담건수)  (’20) 267건 ➡ (’21) 415건 증가 서울 <여성긴급전화 1366>

□ 최근 스토킹 피해 증가로 시민의 일상생활이 위협 받고 있음

ㅇ 스토킹은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직전 단계로, 피해자는 강력범죄 피해자로 이어지지만, 이에 반해 사회안전망은 열악함

	스토킹 사건 관련 언론보도
• 경찰 신변보호 중 참변, 스토킹으로 남자친구 흉기에 숨져(’22. 6. 8., SBS 등) • 스토킹처벌법 실형은 0명..40%는 재판도 안 받았다.(’22.7.6., mbc뉴스 등) • 전 여친에 24일간 1천23차례 전화한 스토킹 혐의..접근금지도 무시(’22.7.11.,연합뉴스 등)

□ 기존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지원 중이나 스토킹 맞춤형 지원 부족

ㅇ ‘21.4월부터  가정·성폭력 지원시설에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 지원 중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지원 부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특화 지원대책 필요

Ⅱ		스토킹 피해 지원 관련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미  국

ㅇ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스파크(The 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 Resouce Center, SPARC) 프로젝트를 통해 스토킹 관련 정보제공, 교육 진행

- 스토킹 괴롭힘 평가 및 위험성 테스트 프로그램(Stalking and Harassment Assessment and Risk Profile, SHARP) 무료 제공

-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관련 전문가 교육 등 진행

ㅇ 시사점 : 1990년부터 스토킹이 중대범죄임을 인지 피해자 지원에 체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

영    국

ㅇ 2010년 ‘전국스토킹상담소(National Stalking Helpline, NSH)’ 운영

－ 수지램프러그 실종 사건 계기로 설립된 민간단체 ‘수지 램프러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대상 전담 스토킹 상담소

－ 상담, 정보제공, 위험성 평가, 안전계획 제공, 스토킹 및 개인 안전 교육 등

ㅇ 시사점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책 마련 및 운영

호    주

ㅇ 호주 빅토리아주 피해자 지원국 내 스토킹피해자 지원제도 마련

- 상담 서비스, 스토킹 위험성 평가, 지원계획 수립, 안전계획 마련, 이동지원, 업무 및 학업 중단 관련 지원, 안전 교육 등 지원

ㅇ 시사점 : 정부에서 스토킹 피해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 제도 갖춤

2		중앙정부 동향

주요경과

ㅇ 법무부 등 정부 합동 「스토킹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18. 2.)

-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대응력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ㅇ 대통령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중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22. 5.)

-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5대폭력 : 권력형,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폭력

ㅇ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중 스토킹 피해자 특화된 서비스 개발 추진 포함(‘22. 7.)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 추진

성 과

ㅇ (가해자 처벌법) ’21. 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10월 시행

ㅇ (피해자 지원시작) ’21. 4. 기존 폭력피해 지원시설을 통해 스토킹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시작

- (지원기관) 성폭력피해자(23)·가정폭력피해자(25)·이주여성(9)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내용) 상담 및 보호시설 입소, 의료·법률·치료회복 서비스 등 제공

ㅇ (피해자 지원법) ‘22.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회 제출

- 신고체계 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법률 구조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

한 계

ㅇ 현재, 가정·성폭력 지원제도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스토킹 피해자에 맞춤형 지원이 어려움

Ⅲ		우리 시 추진현황

ㅇ 스토킹 피해자 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지원 : ‘21. 4. ~

ㅇ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3회 개최                : ‘22. 5. ~ 7.

- 「스토킹 처벌법」제정 참여한 교수, 경찰청, 현장 관계자 등 총 3회, 36명 참여

ㅇ 상담소, 보호시설 등 현장 의견수렴            : ‘22. 5. ~ 6.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 등 40여개소

ㅇ 스토킹피해자 의견수렴(설문조사)              : ‘22. 5.

ㅇ 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협의     : ‘22. 3. ~ 6.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대책 및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주요 의견>

① 피해자 지원방안

□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시설

□ 위험성 평가, 안전대책 등 피해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

□ 피해자 신변보호, 일시보호, 주거지 이전, 일상 필수 활동 동행 등

□ 생활공간 보안 강화용품 제공 등

② 사전 예방 교육·홍보 강화

□ 다양한 연령대의 대시민 홍보 및 교육

□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

□ 종사자들의 신변보호 및 교육 필요성 강조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③ 관련기관 네트워크 강화

□ 경찰, 상담소 등 유관기관의 연계 메뉴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필요

Ⅳ		추진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ㅇ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전방위적 서비스 원스톱 제공

ㅇ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ㅇ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지원 체계 구축

□ 추진체계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
목표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분야		□ 피해자 원스톱 지원		□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중점 추진 과제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ones-stop) 지원센터 설립 ° 심리·법률·의료·동행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스토킹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 스토킹 특화 보호시설 운영 ° 심리 전문상담사 양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 IT를 활용한 안심이 App등 안심장비 확대		° 스토킹 피해자 행동 지침 매뉴얼 제작·배포 ° 스토킹 이해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 ° 정책 자문회의 °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Ⅴ		세부 추진계획

1-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설치 신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분절화되어 있는 지원 서비스 연계 및 총괄 지원기능 필요

ㅇ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지원 시스템 개발

□ 추진계획

ㅇ 역   할 : 심리·법률·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 동행 지원 등 스토킹 피해자 전문 서비스 개발·보급 등 원스톱 피해자 지원

ㅇ 구   성 : 3개팀 9명(센터장 1, 통합대응팀 4, 대외협력팀 2, 관리팀 2)

ㅇ 운영내용

상담 및 서비스 통합창구 운영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교육·홍보 등 인식개선
개별화되어 있는 심리·법률·의료 등 지원기관 연계 및 서비스 직접 제공						초·중·고 및 대학생, 성인 등 대상별 교육 운영,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전문 서비스 개발·제공						보호시설 연계(남/여)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동행·경호 서비스 제공						CCTV, 주거침입 방지 등 안전설비 강화, 스토킹 피해 전문상담사 배치

ㅇ 운영방법 : 역량 있는 전문단체 위탁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

ㅇ 향후계획 : (‘23년) ’심리 법률 등 원스톱 서비스 보조사업으로 우선 실시 → (‘24년) 민간위탁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원스톱 지원센터	사전절차	보조사업으로 추진 민간위탁 사전준비	개소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4,786	-	486	1,200	1,500	1,600

1-2		심리·법률·의료·동행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신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하도록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1:1 원스톱 지원 서비스 마련

□ 추진배경

ㅇ 현행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 되어 있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 추진내용

ㅇ 운영방안 : 피해자 직접지원 또는 서비스 연계

① 심리지원		② 법률지원		③ 의료지원		④ 동행지원
□트라우마 등 개별 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		□수사과정, 법원동행 및 변호사 및 소송지원 연계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연계		□집 ↔ 학교, 직장 통학 및 출·퇴근 지원

※ 경호 범위는 향후 사업 추진 후 확대 검토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붙임1)를 제공, 한 번에 신청·서비스 연계 가능

ㅇ 추진방법 : (’23년) 전문기관 공모 통해 사업 → (‘24년) 센터 개소 후 지속 사업 추진

ㅇ 지원 절차

신청, 접수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종료 및 피드백
· 피해자 서비스 연계		· 심리상담지원 · 의료 연계 · 법률지원 · 동행 지원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여성긴급전화 1366, 112접수		·보조 사업자(‘23) ·원스톱지원센터(’24)		·보조 사업자(‘23) ·원스톱지원센터(’24)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전문기관 공모	-	-	-
원스톱 지원센터	사전절차	사전절차	개소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486	-	-	-
원스톱 지원센터(사업비)	-	-	500	600	700

1-3		스토킹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신규

신변 위협을 겪는 스토킹 피해자를 출·퇴근 지원 등 동행 보호하여   안전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스토킹 처벌법」시행(’21.10) 이후 경찰청의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제도에도 강력범죄가 지속적 발생 피해자 신변보호에 관한 사회적 안전망 열악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하여 안전조치 강화 및 평온한 일상생활 지원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변보호 받던 30대 여성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21.11,MBC).

- 경찰의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에도 범죄 막지 못해

□ 추진계획

ㅇ 추진 방법 : 피해자의 신변보호 시급성을 고려하여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하여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 점진적·지속적 확대 추진

- (‘23년) 학교,직장 출·퇴근 동행서비스 →  (‘24년) 안심동행 서포터즈

ㅇ 사업내용

□ 출·퇴근 동행서비스 운영

- 사업내용 : 집 ↔ 학교, 직장 통학 및 출·퇴근 동행서비스(24명), 최대 4시간/1일

- 운영방법 : 경호 전문업체 공모 및 선정

- 추진방법

신 청,접 수		서비스 제공		종료 및 피드백
신 청		동행 지원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여성긴급전화 1366,112접수		· 보조 사업자(‘23) · 원스톱지원센터(‘24)		· 보조 사업자(‘23) ·원스톱지원센터(‘24)

□ 시민과 함께 지켜가는「안심동행 서포터즈」 운영

- 사업내용 : 퇴직군인 등 동행 및 경호 가능 한 시민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동행 지원

- 운영방법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센터에서 상담사가 지원단계 구분·배정

- (‘23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24년) 원스톱 지원 센터에 위탁

- 향후 계획 : 사기진작을 위해 인증서, 시장 표창장, 발대식 개최 추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 자원봉사자 20명 ( ※ 만19세이상 유단자)	· 퇴직 특수부대 군인 및 강력계 경찰 출신 20명 (퇴직 10년 이내)	· 민간경호 10명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면접, 선발(선발지침 제공)	· 시 비상기획관, 시경 등 협조, 인력풀 확보 선발	· 민간 경호업체 용역
· 심리적 안정지원, · 필요 시 일상생활 동행	· 일상생활 동행 및 경호	· 24시간 밀착 경호 서비스

자원(50명)

선발방법

내    용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출·퇴근 동행서비스	사전준비	운영	-	-	-
안심동행 서포터즈	-	동행 서포터즈 사전준비	원스톱지원센터 위탁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위탁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위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출·퇴근 동행서비스	144	-	144	-	-	-
안심동행 서포터즈	900	-	-	250	300	350

1-4		스토킹 피해자 특화 보호시설 운영 신규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특화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안전 도모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 추진배경

ㅇ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로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안전한 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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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심리 전문 상담사 양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규

스토킹 피해자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피해자 전문 상담 및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피해자 정서적 안정지원

□ 추진배경

ㅇ 스토킹피해 상담 전문가 및 프로그램이 부재로 맞춤형 지원 어려움

□ 추진계획

ㅇ 운영방법 :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상담전문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전문상담사 인력풀(POOL) 확보 및 피해자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 운영

- (’23년) 시에서 MOU 등 직접 수행 → (‘24년) 원스톱 지원 센터에 위탁

ㅇ 사업내용

- 심리 상담기관과 협업하여 전문 심리 강사 양성 및 피해자 심리 치료 표준 교육프로그램(안) 개발 및 운영

◆ 상담사 자격 및 단가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1급)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최소 3년 이상의 수련과정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개인 및 상담, 심리평가 교육가능한 자

최초 1시간 150천원 + 매1시간 초과 50천원

◆ 심리,치료 프로그램(예시)

개별, 집단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출처 :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침>

- 센터방문이 어려운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방문 서비스 제공,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문상담사, 교육안개발	사전준비	·MOU상담사 양성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130	-	20	30	40	40

1-6		IT를 활용한 안심이App, 안심이벨 등 안심장비 지급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안심장비 등 제공으로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및 피해 예방을 높이고 전방위적 안전조치 시스템 마련

□ 추진배경

ㅇ 주거 침입 방지를 위한 안심이비상벨등 IT를 활용한 각종 안심장비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적극적 대응 지원 ※ 스마트워치는 경찰청 별도 사업

□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스토킹 등 피해 우려 남성 및 여성

ㅇ 운영방법 : 실내·외 주거침입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으로 안심장비 등 지원

ㅇ 사업내용

□ 안심이 앱 : :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등 24시간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 기 설치된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안심이앱을 연계하여 시민의 위기 상황 발생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 안심이비상벨 :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주소가 표시되며 긴급 호출 ➡ 경찰 출동

신규

- 스마트와치의 위치 표시 반경이 커서 현장 출동 시 정확한 위치 파악 어려움 발생

- 안심이비상벨을 댁내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와 호출 이벤트 관제센터로 알림

- 비상벨을 누르면 지정된 연락처(가족, 112, 신변 보호경찰)로 긴급 호출

□ 안심장비세트

- (지원대상)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등

- (지원물품)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등 주거침입 여부를 확인 ‧ 예방할 수 있는 안전물품 지원

□ 안심택배함

-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 증가로 피해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지하철 역사, 도서관 등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하여 거주지 노출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택배수령 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안심이 앱(다운로드수)	20만	22만	24만	25만	26만
안심이 비상벨(보급대수)	-	100	100	100	100
안심장비 지원(명)	500	500	550	550	600
안심택배함 점유율(%)	34	38	42	45	4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4,995	1,171	1,011	931	931	951
안심이 앱	850	350	200	100	100	100
안심이 비상벨	260	60	50	50	50	50
안심장비 지원	1,080	200	200	220	220	240
안심택배함 운영	2,805	561	561	561	561	561

2-1		스토킹피해자 행동 지침 매뉴얼 제작, 배포 신규

스토킹 피해자,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하여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 피해자별 특성에 맞는 개별 행동지침 수립 지원

□ 추진배경

ㅇ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는 피해자가 체계적 안전 계획 수립을 통해 스스로 위협에 대해 보호, 대비하는 능력 강조

□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 스토킹 피해자 및 시설 종사자

ㅇ 내    용 : 대상별 표준안 개발,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행동지침 수립 지원

- 스토킹 유형, 피해자 대응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안전계획) 제작

- 표준화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안전 계획 수립하도록 적극적 지원

◆ 행동지침 매뉴얼이란?

▸미국, 영국에서는 안전대책(safety plan)을 수립하고 있음. 형사법적 개입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계획 수립하는 것을 강조

◆ 행동지침 <예시>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를 인식하고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스토커는 위협, 공격, 폭행 등 강력범죄의 이어질수 있습니다.

▸스토커의 행동은 전화 또는 문자 등 간접적인 접촉방식에서 선물전달 등 직접적인 접촉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토커를 달래는 등 동정과 연민은 절대 금물이며 증거를 수집하세요.

▸신변위협을 느낀다면 즉각 경찰(112)에 신고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세요.

ㅇ 추진방법 : 역량 있는 기관에 용역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행동지침 매뉴얼 제작	-	3종	4종	4종	4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90	-	30	20	20	20

2-2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강화 확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상담기술 및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스토킹 대응 전반 절차에 대한 상담사 등 종사자 대응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스토킹에 대한 집중·체계적 전문교육 필요

□ 추진계획

ㅇ 교육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 종사자(총 57개소)

ㅇ 추진방법 : 행동지침 매뉴얼 활용방안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57개소 약 200여 명

- 교육내용 : 스토킹의 이해, 다양한 사례 소개, 행동지침 매뉴얼 활용한 피해자 면담기법,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및 보호 절차 학습 등

※ 종사자 보수교육 담당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조 통해 스토킹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협조 요청, 관련 교육자료 시설 배포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종사자 교육(명)	-	200	200	200	2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80	-	20	20	20	20

2-3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확대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법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도모

□ 추진배경

ㅇ 스토킹이 강력범죄라는 인식 및 경각심 제고 및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정보제공·사전예방 필요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 53.5%, 배우자나 전 배우자  12.4%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로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 있음

–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8-

□ 추진계획

□ 학생, 성인을 나누어 대상별 체계적 교육

- 교육청, 대학교 협조 및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등 기존 교육 활용한 대상별 스토킹 예방 교육 확대

청소년, 대학생	일 반 성 인
· (청소년) 학교 통해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가정통신문 발송 · (대학생) 신입생 대상 OT 활용 예방교육 실시(영상, 자료 제공 등)	· (공공분야) 성폭력·성희롱 의무교육에 스토킹폭력예방 관한 내용 포함하여 실시 ·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다양한 연령대 대상 예방 교육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매체활용) 시 매체 활용,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

- (공모전)   스토킹 피해 예방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 (캠페인)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활용 경찰청등과 협력하여 캠페인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인식개선 교육, 홍보	-	교육, 홍보 강화	교육, 홍보 강화	교육, 홍보 강화	교육, 홍보 강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20	-	40	50	60	70

2-4		온라인 상담창구(Hot-line)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신규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등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합 정보제공 홈페이지 역할 및 피해자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를 감안 온라인채팅, 카카오톡 등 핫라인 개설로 다양한 경로의 상담 채널 구축

ㅇ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 지원 홈페이지 개발

□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 원스톱 지원센터 홈페이지 포함·운영

ㅇ 추진내용

1366 사이버상담 창구(예시)

① 스토킹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Hot-line) 마련

-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  메뉴 마련

- 피해 상황에 대한 1차 상담 제공, 피해별 오프라인 지원기관 연계

② 피해자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등 종합 정보제공

- 피해 유형 및 사례, 위기 시 대처 방법 및 지원기관, 프로그램 등 종합정보 제공

- 스토킹 피해자 행동지침 매뉴얼 게시, 개별적 안전 계획 수립 지원

③ 피해자 소통창구 개설 사례 공유 및 자조모임 지원으로 심리 안정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담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사전절차	운영	기능고도화	기능고도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350	-	-	150	100	200

3-1		스토킹 폭력 실태 조사 실시 신규

스토킹 피해자들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적 지원체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112신고 건수 급증하고 있으나

ㅇ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태조사나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심층적 실태조사 필요

□ 추진계획

ㅇ 조사기관 : 연구 전문기관 계약 및 수행

ㅇ 수행기간 : ‘23. 상반기 / 3년 주기로 시행

ㅇ 조사방법 : 스토킹 사례 분석 및 피해자 설문조사 등

ㅇ 내    용

- 스토킹 피해 현황분석 및 국내·외 지원 서비스 조사

- 주 호소하는 피해 유형 및 대응 실태 / 피해자별 지원 정책 욕구 심층 조사

ㅇ 활    용

- 스토킹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

-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실태조사	-	추진	-	-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40	-	20	-	-	20

3-2		정책 자문회의 운영 및 지원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경찰청 등 정책자문회의 운영 및 지원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원 정책 마련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시 경찰청,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로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피드백

ㅇ 스토킹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아이디어 공유 및 지원사업 발굴

□ 추진계획

□ 스토킹피해 지원 정책 자문회의 운영

ㅇ 구   성 : 변호사, 경찰대 교수, 서울시경 및 시설 종사자, 연구위원 등 스토킹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

ㅇ 기   능 :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신규사업) 발굴

ㅇ 운영시기 : 1년 2회 개최, 피해 지원 체계 안정화될 때까지 정기적 운영

□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ㅇ 기   능

-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력 강화

-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서울시	+	경찰	+	상담소,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1366
·정책보안사항 발굴		·정책보안사항 발굴		· 지원사례공유 · 재발방지책 제안		· 지원사례공유 · 피해자 최적 연계방안 발굴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스토킹피해 지원 정책 자문회의	-	2	2	2	2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	협의회 구축	협의회 구축	협의회 구축	협의회 구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스토킹피해 지원 정책 자문회의	-	5	5	5	5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	10	20	30	30

Ⅵ		연차별 계획 및 투자계획

□ 연차별 계획

세부추진 과제	추 진 일 정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사전절차	사전절차	개소	운영	운영
2. 심리·법률·의료·동행 원스톱 서비스지원사업	-	공모·서비스 개시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3. 스토킹 특화 보호시설 운영	3개소, 개소	3개소 운영	3개소 운영	4개소 확대운영	4개소 운영
4. 스토킹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	통학, 출·퇴근 동행 서비스	안심동행 서포터즈	안심동행 서포터즈	안심동행 서포터즈
5. 심리 전문상담사 양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전준비	상담사 양성,개발 등	운영	운영	운영
6. IT를 활용한 안심이 App등 안심장비 확대	계속	안심이 비상벨 사업	운영	운영	운영
7. 스토킹 피해자 행동 지침 매뉴얼 제작·배포	-	3종	4종	4종	4종
8. 스토킹 이해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200명	200명	200명	200명
9.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 홍보	교육, 홍보	교육, 홍보	교육, 홍보
10.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사전절차	운영	기능고도화	기능고도화
11.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	-	실시	-	-	실시
12. 스토킹 피해 정책 자문회의 및 네트워크 구축	-	2회 개최	2회 개최	2회 개최	2회 개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1,274	2,594	3,426	4,006	4,256
피해자 원스톱 지원		103	2,469	3,161	3,771	3,891
	□-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ones-stop) 지원센터 설립	-	-	1,200	1,500	1,600
	□-2. 심리·법률·의료·동행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486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3. 스토킹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4 스토킹 특화 보호시설 운영	103	952	1,000	1,300	1,300
	□-5. 심리 전문상담사 양성, 상담 프로그램 운영	-	20	30	40	40
	□-6. IT를 활용한 안심이 App등 안심장비 확대, 신변보호 강화	1,171	1,011	931	931	951
시민인식개선 및 예방		-	90	240	200	310
	□-1. 스토킹 피해자 행동 지침 매뉴얼 제작·배포	-	30	20	20	20
	□-2. 스토킹 이해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20	20	20	20
	□-3.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40	50	60	70
	□-4.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	150	100	200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35	25	35	55
	□-1.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	-	20	-	-	20
	□-2. 스토킹 피해 정책 자문회의 및 네트워크 구축	-	15	25	35	35

붙임	스토킹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안)

아래 지원 내용은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 제도	내용	신청기관 및 문의	신청 (체크)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상담 등의 방법	법률구조공단(132)등 4개기관	□
	∙법률구조	민·형사 소송 대리(심급당 120만원 지원)		□
의료 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실비원칙 (비급여 심리치료는 6개월, 최대 400만원 원칙)	상담소, 보호시설	□
	∙심리치유(보호시설 내)	범죄피해 트라우마 무료 심리 치료	보호시설	□
보호 ・ 주거 지원	∙보호시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시설	□
	∙임시숙소	보복 우려 거주지 이전 시 임시숙소 제공	여성긴급전화1366	□
	∙위치확인장치 지급 안내	보복 우려 시 응급 호출 장치 지급 안내	관할 경찰서	□
	∙신변보호 안내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피해자 번호 112 등록 등 안내	관할 경찰서	□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임대주택 임대 연계	지자체	□
기타	∙법정 동행	법정 출석 시 동행 지원	피해자 지원기관	□
	∙영상물 삭제 지원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연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