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402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임은비		신재원	08/17
			代배희정
협 조
	주무관			최기섭
	주무관			이호백
	주무관			이동률

지자체요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국회대로)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분담금 예산절감 추진계획

2022.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지자체요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국회대로)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분담금 예산절감 추진계획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비 중 지자체 분담금이 전기선로 지중화 공사비와 같이 50% 비율분담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정산물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관로 공사비 분담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사업개요

❍ 건    명 : 국회대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 사업내용 :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사업(8→6차선 축소)의 녹화공간 조성관련 지장한전주 철거 및 가공 전기·통신선 지중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국회대로 1.7km 양측(목동교IC~여의2교)

❍ 사업기간 : 2022~2023년

❍ 소요예산 : 약190억원

현황 및 문제점

❍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사례 검토결과, 전기선 지중화공사는 별도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통하여 공사비 신뢰성이 확보되나,

❍ 통신선 지중화공사 개략공사비 검토결과 참여통신사가 다수이며, 통신사별 작성하는 선로공사비 설계물량 및 품내역 등의 적정성을 지자체에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통신사별 선로설치 현황 확인 불가, 통신사별 내역서 산출방식 상이 등

공사비 분담방식 검토

❍ 분담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절감방안 선택

- A안 : 공사비의 50:50 분담방식

- B안 : 관로(지자체 부담)/선로(통신사 부담)

< 관련규정 >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 ①항의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용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장단점 비교

구분	50 : 50	관로(지자체) / 선로(통신사)	비 고
장 점	관로 및 선로 등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 분담으로, 관로 및 선로 공사비 과소에 영향이 없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검로물량 검수 불필요, 물량 및 내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관로공사비에 대해 감 협의 및 정산 가능
단 점	선로공사비에 대한 검토가 어려움에 따라 통신사별 금액을 과산출하는 경우 총공사비가 증가될 소지가 있음	관로공사비 금액이 많을경우는 지자체에 불리

❍ 자치구 통신선로 공사비 분담현황

- A안(50:50분담방식) : 19개소 자치구

- B안(관로/선로방식) : 6개소 자치구(강서, 금천, 서초, 양천, 영등포, 중구)

❍ 과년도 사업 분담방식 적용 비교(경의선 숲길 지중화공사)

- A안(50:50분담방식) 자치구 부담금 : 836,340,377원

- B안(관로/선로방식) 자치구 부담금 : 708,388,400원

⇒ 관로/선로방식으로 협약시 예산절감 : 127,951,977원(약128백만원)

검토결과

❍ 선로/관로 분담방식이 사업비 50:50% 분담방식에 비해 산출된 공사내역에 대한 검토 및 검수가 가능하고, 절감협상이 가능한 바 선로/관로 분담방식으로 사업이행 협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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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사업준공 정산시 관로공사 물량에 대한 검토 철저로 추가예산 절감 도모

붙  임 1. 자치구 분담방식 현황 1부.

2. 경의선숲길 지중화공사 분담방식 비교검토 1부.

3. 국회대로 최초 통신사 제안 개략공사비 1식.

4. 국회대로 관로/선로 분담방식 협상 후 관로공사비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