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4880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최은수	이동판	오경희		08/11
				박종수
협 조
	주무관		김효태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을 위한

서울시 마이데이터 추진 기본 계획

2022.  08.

◆ 마이데이터(본인정보 전송 요구권) : 시민(정보주체)이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

◆ 공공 마이데이터 :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시민 또는 시민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및 목표	7
Ⅳ.	세부추진계획	8
	1.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확대 도입	8
	2.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확대 및 운영	13
	3. 서울형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마련	15
	4.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6
Ⅴ.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17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을 위한

서울시 마이데이터 추진 기본 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 : 오경희☎2133-2910 신기술서비스팀장 : 이동판☎2950 담당 : 최은수☎2953

서울시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마이데이터 도입하여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으로 공공, 금융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중요성 부각

- 유용한 데이터 다수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사회적 논점으로 대두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하는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방식 도입

마이데이터(본인정보 전송요구권) : 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붙임1 참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활용 가치도 높음

ㅇ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분야	법(개정일시)	주요내용
금융	신용정보법(’21.2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 등
공공	민원처리법(’21.10월)	민원인 요구에 따른 본인정보의 민원처리기관 간 공동이용
	전자정부법(’21.2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 필요성 >
□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활용 가능하며, 특히나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여,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음 □ 행정서비스 신청 및 처리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민·담당자 편의성 강화 가능

Ⅱ.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 현황

□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ㅇ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확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하고자 자료 전송 요구권 등을 반영한 데이터 보호법 개정·시행(’18.5월)

정보 주체 권리	주요 내용
처리 제한권	□ 본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이동권	□ 본인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수취할 권리 □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
반대권	□ 상황에 따라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언제든지 거부할 권리
삭제권	□ 본인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

□ (미국) Smart Disclosure(스마트 공시)

ㅇ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데이터 개방의 일환

-「프라이버시보호법」,「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접근 가능

ㅇ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유통이 활발히 진행 중

구분	법적근거	활용
블루 버튼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법	개인 의료 데이터 열람 및 다운로드 등
그린 버튼	에너지 자립 및 보안법	실시간 전력 사용량 공개 등

□ (영국) Midata

ㅇ 에너지, 통신, 금융 등에서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도록「사업 및 규제 개혁법」개정(’13.8월)

ㅇ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뱅킹 시행(’18.1월)

2		국내 현황

□ (정부) 금융, 공공, 의료 등 여러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ㅇ (관계부처 통합)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수립	:  ’19.10.

-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기존 전자정부 한계 극복

ㅇ (관계부처 통합)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수립	:  ’20.6.

-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전자정부법, 민원처리법 등 관련 법에 근거 규정 마련

□ (민원처리법)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기관에 전송 요구 가능(’21.10.)

□ (전자정부법)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제3자(행정기관, 은행 등) 제공 가능(’21.12.)

ㅇ (관계부처 통합)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계획 수립	:  ’21.6.

- 금융, 공공, 의료 등 여러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역할 정의

ㅇ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고시 시행	:  ’21.12.

- 다양한 본인정보를 연계를 위한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수립·시행

□ 기관별 역할 정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 보안저장소 구축 등

□ (지자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마이데이터

활용하여 청년, 복지 등 지원 사업 추진

구분	사업 내용
경기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경기똑D’ 구축(’22.4월) □묶음정보 도입 현황 :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 정보 확인 서비스, 경기도 일자리정책 현거주지 확인 서비스, 경기도민 증명 발급
강원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강원도 디지털플랫폼’ 구축(’22.4월) □묶음정보 도입 현황 : 강원도 도민증명, 비대면 육아 기본 수당 신청 등 4종
경상남도	□‘경남전자지갑’(’21.3.기구축)을 활용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묶음정보 도입 현황 :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 등 4종
제주도	□묶음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민원서식 시스템’ 구축(’21년)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아동급식 신청 등 27종

□ (민간) 금융 분야를 필두로 여러 분야에서 도입 추세

ㅇ (금융) 신한은행, 토스 등 39개의 금융 기업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좌 통합 조회, 상품 추천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  ’22.1. ~

- 누적 가입자 : 1,840만 명, 누적 이용 건수 : 125억 건 (’22.2월 기준)

ㅇ (의료)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  ’22.4. ~

※ 자신의 건강정보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

3		서울시 현황

□ 스마트도시정책관

ㅇ 시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5.

- 마이데이터 도입 필요성, 추진 전략, 서울시 행정서비스 활용 방안 등

- ‘전월세 대출 이사행정 서비스’, ‘마이 청년주택’ 등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

ㅇ ’21년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추진(한국데이터진흥원 공모사업)	: ’21.6.~12.

-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온’ 구축(전액 국비)

	서비스 개요
□ 개요 : 전세 대출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 □ 묶음정보 항목 : 부동산전자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8종 ※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미연계 항목으로 ’22년 중 연계 예정 □ 묶음정보 다운로드 : 2,073건(’22.7월)

-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연계를 위한 보안저장소 구축

ㅇ 이용기관 승인 및 보안저장소 이관을 위한 행정안전부 실사	:   ’22.2.

- 실사 결과 : 조건부 승인(지적사항 개선 후 보안저장소 이관 예정(’23))

지적 사항		조치 및 조치예정 사항
□수취 API 세트 미설치	□	□ 수취 API 세트 설치 완료(’22.5월)
□보안저장소 이중화 미구현 □묶음정보 이력 관리 기능 미구현	□	□ ’23년 본사업으로 보안저장소 이중화, 묶음정보 이력 관리 기능 구현

ㅇ ’22년 상반기 꾸러미(묶음정보) 이용신청(→행정안전부)	:   ’22.4.

- 스마트도시정책관(6) : 마이청년주택 데이터, 영유아 서비스 간편 비교 지원,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주차지원 서비스, 스포츠·보육센터 회원서비스

- 미래청년기획단(6) : 대학생 학자금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서울 청년 수당, 서울시 미래청년 일자리

- 복지정책실(5) :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지원금 등

- 성동구(27) : 출생신고, 장애인 등록 신청,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등

□ ’22년 8월 중 꾸러미(묶음정보)를 선정하여 API 개발 및 시스템 연계 예정

	※ 참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업무회의
□’22.4. ~ 6. :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 (4.26.) 중앙정부, 서울시·경기도·강원도 추진현황, 서울시 마이데이터 확대 방안 제안 - (5.2.)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세부 현황, 서울시 꾸러미 도입 방안 제안 등 - (6.13. ~ 22.)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기본 계획(안) 수립 검토 회의 □’22.5.30. : 행정안전부 주관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안건 제출 - 묶음정보 개발·도입 종수 확대, 정보주체에 요구에 따른 제공 가능 행정서류 확대 요청 □’22.7.1. : 행정안전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마이데이터 사업단 업무 협의 - (서울시) 마이데이터 추진현황, 향후 계획 공유, 서울시 공공마이데이터 추진 의지 전달 - (행안부) 마이데이터 외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전자증명서’를 같이 활용 제안

□ 서울신용보증재단

ㅇ ‘서울 경제 활력 자금 지원’을 위해 묶음정보 신청·이용	:  ’21.9.

- 구성 항목 :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2종

ㅇ 묶음정보 활용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	:  ’22.4.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연계를 위한 보안저장소 구축

- 보안저장소 이관을 위한 행정안전부 실사 추진(’22.6월)

ㅇ 사업 확대를 위해 묶음정보 항목 확대 요청(→행정안전부)	:  ’22.中

- 지원 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시설 개선 및 자영업 협업화 지원

4		문 제 점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개발·도입 등 제한

ㅇ 행정안전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시기적절한 묶음정보 개발·도입 제한

- 서울시(이용기관)에서 묶음정보 도입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추진

묶음정보 신청	➡	접수 및 심의·의결	➡	심사결과 수신	➡	묶음정보 API 개발	➡	필요 API개발
서울시→행안부		행정안전부		행안부→서울시		행정안전부		서울시

- 행정안전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묶음정보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 제한

□ ’22년 상반기 묶음정보 수요조사 결과로 48개 기관에서 200여 종의 묶음정보가 신청되었고, 15종을 선정하여 ’22년 중 개발·도입 예정

ㅇ 정보주체의 요구도가 높은 행정 서류 제공 미흡 및 종류 부족

- 제공 가능한 행정 서류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대학교 졸업·재학증명서(교육청) 등 수요도가 높은 일부 행정 서류 미연계

※ 행정 서류 보유기관 협의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연도	제공종수	상세내역
2021년	87종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전자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2022년	130종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임신확인서※ 등 약 40종 추가 예정

□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프라 미흡

ㅇ 안정적인 묶음정보 데이터 저장·활용을 위한 인프라 미흡

- 안전하게 묶음정보 데이터, 데이터 송수신 이력 등을 저장하고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안저장소 이중화 필요

□(현재) 보안저장소 1식만 구축되어 있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수신받은 묶음정보 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ㅇ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미흡 및 인식 부족

- 보안저장소 운영, 묶음정보 이용신청, 서비스 개발 등 부서별 역할 정립 필요

- 공공·행정 서비스에 마이데이터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자 인식 개선 필요

Ⅲ.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ㅇ 행정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꾸러미(묶음정보) 확대 도입

- 전자증명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병행 활용하여 시민 편의성 보장

전자증명서 :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의 종이 증명서를 전자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제공 서비스)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정보유통서비스(실시간, 대량, 사실여부확인) 등

ㅇ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플랫폼 확대 구축 및 운영

ㅇ 서울시 보유 공공 데이터의 시민 주도적 활용방안 마련 및 단계적 도입

- ‘서울형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등

□ 추진목표

시 민 (정보주체)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정보주체(시민)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 주권 : 국가와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에도 소유권을 포함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필요한 행정 서류를 자동 발급·제출하여 시민 편의성 강화 - 필요한 행정정보만 전달되어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 신청 및 신청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용 편의 향상
직 원		□담당자가 확인하고, 수기 입력하는 절차 생략으로 업무 처리 속도 향상 및 행정 업무 처리 방식 혁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서류 보관 비용 감소 등 행정효율성 향상

Ⅴ. 세부 추진계획

1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확대 도입

무서류·무방문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묶음정보 도입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성, 업무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현황

ㅇ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도입 현황 : 3종

서비스 명(이용기관)	꾸러미(묶음정보) 항목
서울 경제 활력 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12종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온’ (스마트도시담당관)	부동산전자계약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8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미래청년기획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ㅇ ’22년 상반기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이용신청 현황 : 44종

※’22.8월 중 선정 결과 안내 및 묶음정보 연계 예정

이용기관	꾸러미(묶음정보) 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마이청년주택 데이터, 영유아 서비스 간편 비교 지원 등 6종
미래청년기획단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청년 대중교통비, 청년수당 등 6종
복지정책실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등 5종
성 동 구	주민등록 전입신고, 출생신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등 27종

□ 추진방향

ㅇ 행정안전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묶음정보가 확대가 제한적이므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전자증명서를 대안으로 활용하고

ㅇ 주기적인 묶음정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민 편의성 강화와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묶음정보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함

※ 참고. 꾸러미(묶음정보) 개요

ㅇ 꾸러미(묶음정보) : 시민(정보주체) 이용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본인 정보들의 묶음

ㅇ 꾸러미(묶음정보) 예시

제출서류

필요항목

필요항목

□

정보제공

묶음정보

구   성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증명

성명, 과세대상, 세목, 년도,

과세번호, 세액, 체납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

주민번호, 가입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

ㅇ 꾸러미(묶음정보) 장·단점

장 점		- 행정서비스 신청을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클릭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들을 한 번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으로 제출 가능 민원·공공 등 서비스 접수에 필요한 서류의 항목만 제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최소화 API 형식으로 제공되며, 데이터 원본이 전달되므로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기 유용함
단 점		꾸러미 신청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데이터 2차 가공 및 활용 금지 꾸러미 도입 및 신청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ㅇ 꾸러미(묶음정보) 이용 절차

묶음정보 신청	➡	접수 및 심의·의결	➡	심사결과 수신	➡	묶음정보 API 개발	➡	필요 API개발
묶음정보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묶음정보 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묶음정보 심사결과 수신 (최소 1개월 이내)		- 묶음정보 구성 - 관련 API개발 (최소 1개월 이상)		- 묶음정보 수신용 API 및 시스템 개발 (최소 1개월 이상)
서울시→행안부		행정안전부		행안부→서울시		행정안전부		서울시

ㅇ 꾸러미(묶음정보) 도입 현황

□’20년(24종) : 아동급식 신청(제주도),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제주도) 등

□’21년(11종) :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온(서울시), 학자금 지원(한국장학재단) 등

□’22년 : 15종 도입 예정     ※ ’22.8월 중 선정하여 도입 예정

□ 추진내용

① 기존 비대면 행정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전자증명서) 확대 도입(’22 ~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정보유통서비스, 비대면 자격확인 등) 확대 도입(’22 ~ )

□ 사업 부서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적용 범위 확대하여 시민·담당자 편의성 제공

※ 운영현황(’22.7월 기준) : 11종(청년월세, 청년수당, 공공서비스 예약 등)

- 전자증명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자증명서 관리시스템’ 구축(’23)

□ 전자증명서 단점인 ‘다운로드 불가’와 ‘문서열람번호 필요’ 극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주요 기능①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제공

메타데이터 :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 주요 기능② 꾸러미(묶음정보)와 유사한 ‘패키지’ 방식을 활용하여 시민·담당자 편의성 제고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내 과제로 추진

※ 참고. 비대면 자격확인, 전자증명서, 마이데이터 비교

구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전자증명서	마이데이터
주관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사이트		share.go.kr	dpaper.kr	adm.mydata.go.kr
제공대상		41종	약 300종	95종
전달자료		Y/N + 부가정보	PDF 문서	XML 데이터
본인인증여부		X	O	O
비밀번호		-	문서열람번호(PIN번호)	거래일련번호
승인/심사		서비스별 승인(1주)	전자증명서별 승인(1주)	묶음정보별 승인·심사(3개월)
개발 여부	행정안전부	X	X	O
	사업부서	O	X	O
꾸러미		X	O (패키지)	O (묶음정보)
장점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한 자격확인	약 300종 증명서 가능	PDF 형식이 아닌 맞춤형 데이터 형태로 전달
단점		41종만 가능(제한적) 공공기관 제한적인 제공	개인별 문서열람번호 필요 증명서 다운로드 불가	XML 데이터 변환 필요 보안저장소 구축 필요

②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확대 도입

- 서울 꾸러미(묶음정보)를 통한 ‘디지털 시민증’ 단계적 도입

디지털 시민증이란?

□ 꾸러미(묶음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차장·

캠핑장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등을 감면해주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신분증

	<서울시민>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

□ 도입 방안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시범 구축

② 행정안전부 꾸러미(묶음정보) 승인 여부에 따라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시민증 구축

□ 꾸러미(묶음정보) 구성항목

※ 꾸러미(묶음정보) 구성항목 추가 예정

행정서류명	보유기관	용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안전부	서울시 거주 여부, 자녀 수 확인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확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대상여부 확인

□ 디지털 시민증 발급 절차	※ 시민증 유효기간 : 1주일

-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수요조사 및 대상 서비스 발굴

□ 조사 항목 : 묶음정보 서비스명, 설명, 구비서류, 활용처, 이용 대상자(수혜자) 등

□ 조사 시기 : 반기별 1회

□ 활용 방안 : 행정안전부 묶음정보 수요조사 제출, 컨설팅, 연계 개발 지원 등

	※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연계 개발 지원 범위

□ 추진일정

ㅇ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확대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1차)	:  ’22.8.

ㅇ ‘모바일 시민증’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추진	:  ’22.9.

ㅇ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확대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2차)	:  ’23.2.

ㅇ 사업 발주, 입찰 공고, 계약 체결	:  ’23.2. ~ 4.

ㅇ 사업 추진 및 구축	:  ’23.5. ~ 10.

2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확대 및 운영

안전한 데이터 관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추진현황

ㅇ 시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5.

- 마이데이터 도입 필요성, 추진 전략, 서울시 행정서비스 활용 방안 등

- ‘전월세 대출 원스톱 이사행정 서비스’, ‘마이 청년주택’ 등 서비스 발굴

ㅇ ’21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추진	: ’21.6. ~ ’21.12.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연계를 위한 보안저장소 구축

보안저장소 :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ㅇ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 ’21.11. ~ ’22.4.

- ‘정부24’ 전자증명서 약 250종 유통, 서울시 발급 전자증명서 6종 유통, 공공 서비스 예약 내역, 개인 학습 이력 조회 등 기능 확대

□ 추진내용

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데이터 송수신 등을 위한 보안저장소 이중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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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 본인정보의 안전한 보장 ① 본인정보 보존기간 설정 및 무결성 검증기능 ② 실시간 쓰기 보호기능 ③ 실시간 본인정보 복제를 통한 본인정보 안정성 확보(이중화 구성) □ 보안저장소 제공형식(독립적으로 관리 필요), 특수삭제 절차 및 방법 제시

② 마이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23)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창구 단계적 일원화를 위한 체계 마련

□ 꾸러미 데이터로만 처리 가능한 서비스 우선 연계 후 향후 모든 행정서비스 연계

※ 새정부의 국정과제⑪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신청·관리 등 통계 관리

□ 꾸러미 이용신청, 꾸러미 송·수신 이력 관리, 꾸러미 사용 통계 등

- 서울시 보안저장소와 자체 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개발

- 꾸러미(묶음정보)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 꾸러미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자격 확인, 꾸러미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등

③ 데이터, 송수신 이력 등을 안전한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23)

- ‘서울시 보안저장소’와 ‘서울시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추진

- 연계 항목 : 묶음정보 데이터, 데이터 송·수신 내역, 데이터 활용 내역 등

④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23 ~)

-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안저장소 운영 및 유지관리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보고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데이터 송수신 내역, 위변조 점검 등 주 1회, 월 1회 이상 점검 체계 마련

□ (보안저장소 지원 범위) 서울시, 자치구, 사업소

-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관리시스템 및 ‘이사온’ 운영 및 유지관리

□ 추진일정

ㅇ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사전 검토	:  ’22.8.

ㅇ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사업 추진	:  ’23.2. ~ 10.

3		서울형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마련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다양한 공공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ㅇ 안전하며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으로 다양한 맞춤 행정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 추진내용

① ‘서울형 마이데이터’ 개념 정립, 연계 방식, 활용방안 등 마련

- 서울형 마이데이터 개념(안)

□ 시민이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시민)의 요구에 따라 제공, 삭제, 처리 제한 등을 추진

- 서울형 마이데이터 연계 항목(안)

□ (1단계) ‘서울시 온라인 민원’, ‘ETAX’ 등에서 보유한 전자화된 정보 우선 연계

□ (2단계)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따릉이’ 등 다른 공공 서비스 추가 연계

- 서울형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안)

□ 연계 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시정 참여 현황 등 제공

②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례 개정 검토

- 안전한 개인정보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형 마이데이터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일정

ㅇ 서울형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본인정보 종류의 수요조사	:  ’22.10. ~ 12.

ㅇ 서울형 마이데이터 도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3.1. ~ 12.

4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민, 내부직원의 마이데이터 관련 인식을 재고하여,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21년 12월 마이데이터의 본격 도입에 따른 마이데이터 인식 확대 필요

※ 출처 : 4차위,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22.1.19.)

□(마이데이터 인식) 투표에 참여한 국민 75%가 마이데이터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전혀 모른다.’라는 응답이 약 25% 도달함

□(마이데이터 이용경험) 응답자 55%가 마이데이터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그 중 63%가 금융 분야를 이용하였고, 문화·관광, 건강·의료 순으로 이용함

ㅇ 마이데이터 인식 확대로 다양한 행정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 추진내용

①  공공 마이데이터 대시민 인식 조사 등을 통한 홍보

- 조사대상 : 서울시민, 내부직원

- 조사방법 :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 ‘엠보팅’ 활용

- 조사내용 : 공공 마이데이터 인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여부 등

- 활용방안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배포 및 향후 계획 활용

②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내부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 마이데이터 개념, 관련 법 안내, 마이데이터 장단점, 추진 절차 등

- 교육시기 : 연 1회 이상

□ 추진일정

ㅇ 마이데이터 확대 도입을 위한 대시민 인식 조사 추진	: ’22.10. ~ 12.

ㅇ 마이데이터 개념 등 내부직원 대상 마이데이터 교육	: ’23.1. ~ 12.

Ⅵ.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23~’25) :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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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효율적 마이데이터 업무 추진·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

추 진 체 계
스 마 트 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공 마이데이터 전담 관리부서와 관리자 지정 □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연계 및 시스템 개발 지원 □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발굴 및 확산 추진 등
수요부서		□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이용신청(→스마트도시담당관) □ 서울 꾸러미(묶음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예산 산출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활용 승인 □ 서비스별 데이터 묶음정보 승인 및 연계 API 제공 등

ㅇ 수요부서 : 행정서비스 추진 시,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용 검토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 요청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창구를 ‘서울지갑’ 활용 검토 요청

붙임 1. 마이데이터(본인정보전송요구권) 개요 1부.

2. 마이데이터 예산 산출 내역서(2023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