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493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4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이은정	고석영	이대현		05/24 조인동
협 조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계획

2021.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계획

지역 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

Ⅰ		추 진 배 경

○ 위기청소년 증가, 정서행동특성 검사 후 상담요청 증가로 상담수요 증가하나, 상담인력 부족(現, 평균 4명)으로 통상 상담신청시 최소 1주 ~ 최장 2개월 대기기간 발생

○ 치료목적이 아닌 청소년의 인지․정서․행동 향상을 위해 민간상담 전문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시민부담 가중

Ⅱ		추 진 근 거 및 추 진 방 향

□ 추진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등)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공자 등록)

□ 추진방향

○ 전문상담사 추가 확충을 통한 위기 청소년 맞춤서비스 제공

○ 자치구 인적․물적자원 활용하여 청소년상담서비스 전문화 및 다각화

○ 민간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

Ⅲ		분 야 별 추 진 계 획

1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증원 계획

□ 추진방향

○ 전문상담사 추가 확충을 통한 위기 청소년 맞춤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전문상담사 채용(최대 2배, 102명) 및 상담시설 확충

○ 지원계획

- 상담사 인건비 지원   : 37,000천원(1인, 전일제 기준, 年)

□ 시비 27,750천원,  구비 9,250천원(시비:구비=75:25)

- 상담시설 확충비 지원 :   5백만원(1인 기준)

상담사 채용 (인건비)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자치구 지역여건 및 수요 고려)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야간상담사, 휴일상담사, 찾아가는상담사 등) ∘ 지원규모 : 총 102명(자치구별 1~3명)
상담시설 확충 (시설비)	∘ 시설형태 : 개인면접 상담실 ∘ 시설면적 : 12㎡(개인상담실 평균 면적) ∘ 소요비용(예시) - 방음시설 설치 등 : 3,500천원 - 상담테이블 및 의자, 소파, 노트북 : 1,500천원

※ 2021년 추경편성(6개월)(24명 기준) : 564백만원

- 市 : 인건비 333백만원 / 시설비 120백만원

- 區 : 인건비 111백만원

○ 재원분담 및 소요예산

구 분	재원분담	소요예산
인건비	시․자치구 매칭(시:구=75:25)	3,774백만원(102명 × 37백만원) 102명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40백만원 : ’21년 청소년상담사 평균보수액(6급 3호봉 기준)
시설비	전액 시비(상담시설 설치비 등)	510백만원(102명 × 5백만원) 5백만원 : 자치구별 상담시설 설치 비용

※ 국비확보 추진 : 시비 75%중 50%는 국비 확보

○ 추진방법 : 직무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배치(자치구는 공모로 선정)

- (1차)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공모를 통해 최소 필요인력 우선 배치

- (2차) 직무분석을 통해서 필요인력 추가 배치

□ 향후일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분석                 : 2021. 7월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증원 계획 수립․시행 : 2021. 7월 ~

- 1차 : 2021. 7월, 2차 : 2022.1월

< 예상 리스크 및 대응 >

(현자

□ 자치구별 지역여건(위기청소년 수, 상담대기기간 등) 및 재정력이 상이하여 ① 자치구 부담 가중 및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부족 문제

	① 市에서 인건비(75%) 및 시설비(100%)를 최대한 부담하고 ② 공간이 부족한 자치구는 민간상담전문기관 활용하도록 유도(설득)

붙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현황 및 대기일수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요조사

2		민간상담전문기관 활용 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 인적․물적자원 활용하여 청소년상담서비스 전문화 및 다각화

○ 청소년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자치구별 민간상담전문기관 지정․운영(1~2개)(공모)

○ 지원계획

- 전문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의거 자치구에 등록된 기관

- 지원내용 :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심리상담․언어․놀이․미술․음악 등)

○ 추진방법

- 민간상담전문기관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市․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선 방문 후 필요시 민간상담전문기관으로 안내

[(1차) 市․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

□ 향후일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분석               : 2021.  7월 ~

○ 민간상담전문기관 선정 계획 수립․시행     : 2021. 12월 ~

< 예상 리스크 및 대응 >

(현자

□ 자치구별 민간상담기관 ① 전문성에 대한 의문 및 참여하는 ② 민간상담기관간 형평성 등 문제

	민간상담기관은 자치구에 ① 법적요건을 갖춘 등록된 기관으로 한정하고 ② 공모를 통해서 선정

붙임 4. 자치구별 민간상담전문기관 현황(자치구 등록)

5. 청소년상담센터 상담현황

3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계획

□ 추진방향

○ 민간상담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

○ 청소년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50%)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청소년(「청소년기본법」제3조)

※ 지원제외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저소득층)’(복지정책실 추진)

- 지원내용 : 상담료 최대 50%까지 지원(1인당 年 960천원 이내)

- 지원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16조에 의거 자치구 등록기관

○ 재원분담 및 소요예산

구 분	재원분담	소요예산
상담비	시․자치구 매칭(시:구=75:25)	1,920백만원(2,000명 × 연 12회(상담회수) × 최대 80천원(지원액)) 2,000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원(’19~‘20년 평균)’(22천명)의 약 10% 80천원 : 민간상담기관 상담료(60~150천원)의 50%

※ 국비확보 추진 : 시비 75%중 50%는 국비 확보

○ 추진방법

-	상담서비스 이용	⇒	민간전문상담기관 신청	⇒	예산교부
	(시 민)		(상담기관 → 區)		(區 → 상담기관)

□ 향후일정

○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계획 수립․시행  : 2022. 1월 ~

< 예상 리스크 및 대응 >

(현자

□ 자치구별 지역여건(위기청소년 수, 상담대기기간 등) 및 재정력이 상이하여 자치구 부담 가중

	市에서 상담료(75%)를 최대한 부담(지원)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분석 계획(용역)

□ 추진방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기기간 해소방안 제시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분석 용역

○ 추진기간 : ’21. 7 ~ 8월(2개월)

○ 과업범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분석(인력,공간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대기기간 발생 원인분석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적정 인력․공간 산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기기간 발생 해소 방안 제시 등

○ 활    용 :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 적정인력 투입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선정 등

○ 재원분담 및 소요예산 : 전액 시비(80백만원)

□ 향후일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분석 용역           : 2021. 7월 ~

Ⅳ		행 정 사 항

□ 단계별 추진일정

구 분	2021 년						2022년 ~계속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무분석 (용역)
인력배치 (1차)
인력배치 (2차)
민간전문 상담기관선정․운영
상담료 지원

□ 연차별 소요예산 : 26,5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6,564	524	6,510	6,510	6,510	6,510
상담기관 인력 2배 확대 (인력 증원수)	18,804	444 (24명)	4,590 (102명)	4,590 (102명)	4,590 (102명)	4,590 (102명)
상담료 50% 지원 (민간 상담기관)	7,760	80 (직무분석)	1,920 (50개소)	1,920 (50개소)	1,920 (50개소)	1,920 (50개소)

※ 2021년 추경편성(6개월)(24명 기준) : 564백만원

- 市 : 인건비 333백만원 / 시설비 120백만원

- 區 : 인건비 111백만원

붙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 중구 미설치(중구는 시센터에서 담당)

번호	센터명	대표번호	주 소	운영법인	비 고
1	서울시	2285-1318	을지로 11길 23 7층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시립센터내
2	종로구	762-1318	종로구 창경궁로 35가길 13	송석복지재단	위탁법인 소유건물
3	용산구	3273-5820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1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4층	청소년교육전략21	구 소유 건물
4	성동구	2299-1388	성동구 고산자로260 시립성동청소년센터 3층 308호	성동문화재단	시립센터내
5	광진구	2205-2300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3층	대원학원 행복함께 나누는재단	구 소유 건물
6	동대문구	2236-1318	동대문구 천호대로 2길 23-9 신설동복지지원센터 2층	(사)참만남가족운동	구 소유 건물
7	중랑구	490-0222	중랑구 용마산로 217 중랑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연맹	시립센터내
8	성북구	3292-1779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국민대학교	구 소유 건물
9	강북구	6715-6661	강북구 4.19길 74, 3층	광운대학교	시립센터내
10	도봉구	6956-4501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청소년교육전략21	시립센터내
11	노원구	2091-1388	노원구 수락산로 212-19 2층	(사)나는청소년	구 유상임대
12	은평구	384-1318	은평구 백련산로 4길16 은평청소년센터 1층	(복지)엔젤스헤이븐	시립센터내
13	서대문구	3141-1318	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 3,4층	(사)한국청소년재단	시 소유건물
14	마포구	6376-9900	마포구 희우정로 77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명지학원․명지전문 대학	시립센터내
15	양천구	2646-8341	양천구 목동서로 143 목동센터 1층	(재)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립센터내
16	강서구	2649-1318	강서구 화곡로 18길 14-5	KC대학교	구 소유 건물
17	구로구	867-1318	구로구 오리로 1115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구로건강복지센터	구 소유 건물
18	금천구	803-1873	금천구 금하로 30길 54 금천청소년센터 2층	(재)푸른나무청예단	시립센터내
19	영등포구	2676-6114	영등포구 도영로 22길36 해광빌딩 2층	(사)여의도청년장학관	구 소유 건물
20	동작구	834-1355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슬기동 2층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시립센터내
21	관악구	871-7942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싱글벙글교육센터 벙글동 4층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구 소유건물
22	서초구	525-9128	서초구 방배로 5길 11 방배유스센터 2층	(재)푸른나무청예단	구립센터
23	강남구	2226-8555	강남구 광평로 144 수서청소년센터 2층	(사)한국청소년세상	시립센터내
24	송파구	407-7179	송파구 중대로 4길 4 송파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연맹	구립센터
25	강동구	6252-1387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강동청소년센터 2층	한국청소년연맹	시립센터내

붙임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현황 및 대기일수(2019년 기준)

연번	구 분	전체인력 (센터)(명)	상담실적(년)		평균실적(1인당)		상담대기 (일)
			상담인원(명)	서비스지원(건)	상담인원(명)	서비스지원(건)
계		295(120)	22,095	708,647	74.9	2,402.1	20.2
1	서울시	27(18)	2,333	76,840	86.4	2,845.9	3~7
2	종로구	10(4)	681	14,188	68.1	1,418.8	10
3	용산구	11(5)	547	24,763	49.7	2,251.1	6
4	성동구	10(4)	705	15,499	70.5	1,549.9	7
5	광진구	9(3)	905	21,769	100.5	2,418.7	14
6	동대문구	12(5)	585	14,808	48.7	1,234.0	5
7	중랑구	10(4)	1,054	18,564	105.4	1,856.4	30
8	성북구	12(5)	1,504	56,322	125.3	4,693.5	40
9	강북구	11(5)	978	25,284	88.9	2,298.5	14
10	도봉구	12(5)	665	35,373	55.4	2,947.7	15
11	노원구	11(3)	611	29,448	55.5	2,677.0	30
12	은평구	13(5)	953	27,430	73.3	2,110.0	21
13	서대문구	12(5)	828	20,846	69.0	1,737.1	7
14	마포구	12(4)	814	20,317	67.8	1,693.0	14
15	양천구	12(4)	696	23,000	58.0	1,916.6	30
16	강서구	11(3)	1,154	19,668	104.9	1,788.0	21
17	구로구	11(4)	901	35,705	81.9	3,245.9	14
18	금천구	12(4)	711	22,702	59.2	1,891.8	14
19	영등포구	9(5)	1,056	28,290	117.3	3,143.3	7
20	동작구	10(4)	843	44,296	84.3	4,429.6	10
21	관악구	9(2)	566	14,438	62.8	1,604.2	20
22	서초구	14(6)	904	30,747	64.5	2,196.2	60
23	강남구	13(5)	633	30,738	48.6	2,364.4	60
24	송파구	12(4)	764	31,302	63.6	2,608.5	30
25	강동구	10(4)	704	26,310	70.4	2,631.0	20

붙임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요조사

(’21. 4월 기준)(단위 : 명)

연번	구 분	현 상담인력	자치구 의견
			추가 소요인력	비 고
계		120	17
1	서울시	18	-
2	종로구	4	1	∘전일제
3	용산구	5	-	∘추경 어려움
4	성동구	4	-	∘공간부족 및 수요없음
5	광진구	3	-
6	동대문구	5	-	∘예산편성 어려움 ∘대기기간 짧음
7	중랑구	4	1
8	성북구	5	2	∘전일제
9	강북구	5	-
10	도봉구	5	1	∘시간제
11	노원구	3	1	∘전일제
12	은평구	5	1	∘코로나 맞춤 전일제
13	서대문구	5	1	∘전일제
14	마포구	4	1
15	양천구	4	-
16	강서구	3	-	∘신축건물 이전으로 인한 상담실 확보 및 추가인력 근무공간 부족
17	구로구	4	1
18	금천구	4	1	∘전일제
19	영등포구	5	2	∘전일제
20	동작구	4	1	∘전일제
21	관악구	2	1	∘전일제(주 5일 : 화 ~ 토 근무) ∘상담대기실, 상담실 등 센터 여유 공간 절대적 부족
22	서초구	6	1	∘전일제, 상담실 설치필요
23	강남구	5	-	∘해소방안 : 상담시간 조율 등
24	송파구	4	1	∘전일제
25	강동구	4	0

붙임 4		자치구별 민간상담전문기관 현황(자치구 등록)

(’21. 1월 기준)

번호	자 치 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관 수	비 고
	계	502
1	중구	5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종로구	6
3	용산구	5
4	성동구	6
5	광진구	19
6	동대문구	23
7	중랑구	27
8	성북구	25
9	강북구	9
10	도봉구	16
11	노원구	50
12	은평구	33
13	서대문구	20
14	마포구	28
15	양천구	40
16	강서구	48
17	구로구	33
18	금천구	23
19	영등포구	16
20	동작구	13
21	관악구	9
22	서초구	10
23	강남구	25
24	송파구	7
25	강동구	6

붙임 5		청소년상담센터 상담현황

번호	자 치 구	2019년 (A)	2020년 (B)	계 (C=A+B)	평균 (C/2)	비 고
	계	28,160	17,358	45,518	22,759
1	중구	3,244	2,129	5,373	2,687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종로구	841	540	1,381	691
3	용산구	873	403	1,276	638
4	성동구	1,048	563	1,611	806
5	광진구	1,042	762	1,804	902
6	동대문구	789	403	1,192	596
7	중랑구	1,234	883	2,117	1,059
8	성북구	1,225	1,303	2,528	1,264
9	강북구	1,151	814	1,965	983
10	도봉구	1,206	479	1,685	843
11	노원구	1,131	412	1,543	772
12	은평구	970	718	1,688	844
13	서대문구	1,075	620	1,695	848
14	마포구	1,124	614	1,738	869
15	양천구	919	441	1,360	680
16	강서구	870	939	1,809	905
17	구로구	1,068	733	1,801	901
18	금천구	920	503	1,423	712
19	영등포구	1,387	896	2,283	1,142
20	동작구	1,003	675	1,678	839
21	관악구	981	395	1,376	688
22	서초구	1,047	699	1,746	873
23	강남구	1,114	406	1,520	760
24	송파구	1,133	541	1,674	837
25	강동구	765	487	1,252	626

붙임 6		시/교육청 상담기관 및 상담료 현황

□ 시․교육청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구 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市)	Wee센터(교육청)
대 상	청소년 및 부모	만 19세 미만 학령기 청소년 및 보호자
기 능	개인상담, 사이버상담, 청소년전화상담 1388,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등	심리상담(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징계, 학습부진 등)
조 직	25개소(자치구별 1개)	26개소(지원청별 2~3개)
상담인력	120명(시 18, 구 102)	116명

□ 상담기관 상담료 현황(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민간시설)

구 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상담시설
대상	(일반) 청소년 및 부모	(취약계층) 청소년 및 부모	청소년 및 부모
이용료 (회당)	청소년 5천원 부모 1만원	무료	6만원 ~15만원
주관	지자체(여가부)		민간
기타	진로,적성검사 등 1~3만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동반자서비스 무료	자격증, 전문경력에 따라 비용 차이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상담료 현황(복지정책실)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 15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126,000원(7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54,000원(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