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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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994(2023.1.12.)호,「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나. 市예방과-8907('23.4.21.)호,「(4월)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 알림」

2.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등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4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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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으로 실시

다. 방    법 :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부분조사)   ※“일제·불시·집중 단속”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 속 팀 : 금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2인 이상 1개팀으로 편성)

바.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 사항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폐쇄‧잠금 행위 및 집중 점검

- 복도·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및 피난장애(장애물 적치)여부 중점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관계인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대피 유도, 초기 소화방법 및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지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관은 화재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나. 특히,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중점 확인 및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다. 추진 결과는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 보고는 단속 직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4월)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 1부.

2.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4월)(*******) 1부.  끝.

조사관	최진용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04/2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4411	(	2023. 4. 24.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4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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