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8203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고경태		한명수	04/24
			김경원
협조
	시설안전정책팀장		정옥경

공중이용시설 건축물 추락위험 난간 점검계획

공중이용시설 건축물 추락위험 난간 점검계획

’23.  4. 24.(월)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중이용시설 건축물 추락위험 난간 점검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 : 김경원☎2133-8200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 한명수☎9555 담당 : 고경태☎955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축물 난간에서 시민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

**********************************************

***********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6조 (안전난간)

-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

-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함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ㅇ (기    간) '23.4.25.~5.8.(14일간)

ㅇ (점검방법) 시설물 소관부서가 체크리스트 자체점검 후 제출 (붙임1)

ㅇ (대    상) 서울시 소관 공중이용시설 건축물 174개소 (붙임2)

구 분	평생 교육국	복지 정책실	관광 체육국	경제 정책실	시민 건강국	푸른 도시국	재무국	문화 본부	행정국	여성가족 정책실	한강 사업본부
개소	20	12	13	11	11	6	8	9	7	7	1
구 분	기후 환경본부	홍보 기획관	디자인 정책관	디지털 정책관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서울시립 미술관	서울역사 박물관	상수도 사업본부	소방 재난본부	서울 대공원	의회 사무처
개소	6	1	3	2	1	3	4	14	30	3	2

□ 점검내용

ㅇ (설치기준) 추락 위험 구간 난간 설치여부 및 난간 사이 간격 적정성 등

ㅇ (유지관리) 난간 볼트 풀림 또는 빠짐 등 이상 여부, 미끄럼 방지시설 적정성, 용접부 균열 및 탈락 여부, 추락방지 안내 표시 설치 여부 등

□ 점검반 현장확인

ㅇ (점 검 반)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시설안전정책팀 직원 4개반

ㅇ (점검사항) 제출된 체크리스트 적정여부 등 현장확인*

* 실국본부별 시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22개소를 선정하여 점검 예정

Ⅲ		행정사항

□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ㅇ 자체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실국본부 주무과로 제출

ㅇ 점검반 현장확인 시 해당 시설의 관리담당자 동행

□ 실국본부 주무부서

ㅇ 제출된 체크리스트 취합하여 중대재해예방과로 제출

□ 중대재해예방과

ㅇ 점검반 편성 및 현장확인 실시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시설안전정책팀)

ㅇ 실국본부 별 체크리스트 취합하여 결과보고 (중대시민재해예방팀)

붙임  1. 체크리스트 1부.

2. 점검대상(건축물) 1부.

3. 건축물 난간 설치기준(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