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공보육 서비스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부족한 보육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약 500여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국고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우선 설치되어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음에도, 국비 지원없이 자체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 지원 시설로 승인하고 있으나 아직 366개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지자체에 누적되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미지원 시설 366개소에 대한 조속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4. 해당 시설의 경우, 국공립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민간 시설처럼 기관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으므로, 인건비 지원 시설로 전환할 경우 국비가 추가 소요되나, 기관보육료의 경우는 국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24년 예산 반영시 미지원 366개소에 대한 일괄 전환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건의사항(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지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복지예산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4/2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8075	(	2023. 4. 2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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