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95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신승훈	김진철	최종민	04/24
			최성범

2023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용 산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2023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집행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7993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市 소방행정과-1733(2023.1.18.)호 “2023 회계연도 정책사업비 및 기본경비 기관별 재배정계획서 알림”

Ⅱ		집행계획

기    간 : 2023. 1. 1. ~ 2023. 12. 31.

예산과목 : 업무추진비(203)-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업무

연번	통 계 목	예산과목	예 산 액	집행계획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인건비	*****************	세부집행계획 참조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직원복지 증진사업	*****************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인건비	*****************

Ⅲ		세부집행계획

통계목	예 산 편 성 (연간)	집 행 기 준	세 부 계 획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	❍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소속직원 축의 ․ 부의 금품은 1건당 5만원 이내에서 기관운영비에서만 집행 가능	1. 기관운영 관련 간담회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2. 부속실운영 필요물품 등 구입 - 각종 회의 및 외부 손님 접대 등 3. 축의금 ․ 부의금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5. 여성공무원 간담회 소요 비용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2)	********	❍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행사계획서첨부) 체육대회, 생일기념품(온누리상품권), 불우공무원 지원	1. 직원생일축하품(도서문화상품권) 지급 - 1인당 20,000원 2.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 금 액: 5,000원(1인) 3.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등 지원 4. 소속 직원 및 직원 배우자 출산 격려 - 내 용: 격려물품(미역선물세트 등) 지급 - 금 액: 50,000원 이내(1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	❍ 대단위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재난 및 구조업무, 소방홍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 (기관장 중심 사용금지)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1..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 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소방행정 발전 행사비용 → 간담회 소요비용(1인당 30,000원 이내) 2.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업무협의 3. 화재취약대상 예방활동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간담회 등 4. 서울시 주체 중요행사 추진 5. 지역언론 관계자 업무협의 6. 화재예방 캠페인 및 관계자 업무 협의 7. 시민부조리감시단 운영 협의 8. 언론 대응 등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9.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10. 외부인사 간담회 및 방문기념품 제작 등

Ⅳ		공 통 사 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