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681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순영	임지미	이영세	04/24
			박기용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3.  4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2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대상 재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책임관리관)
**************	*	***	***** *********

□ 무단 점유 현황

○ 점 유 자 : ***

○ 점유면적 :*****

○ 점유기간 : ****************************

○ 점유지 현황 : ****************

Ⅱ		추진계획

□ 변상금 부과 절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이의신청 접수 (송달확인 등)	⇒	이의신청서 검토 처리	⇒	변상금 부과 고지
강남수도사업소		점유자→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강남수도→점유자

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

- 통지송달 : 2023. 4. 26.(수)까지 등기 송달

②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접수기간 : 2023. 4. 26.(수) ~ 5. 8.(월)

- 이의신청 검토

-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 이의신청 검토 결과 등기 송달

③ 변상금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고지서 송달 : 2023. 5. 15.(월)까지 등기 송달

- 납부기한 : 2023. 7. 24.(월)까지

면적(㎡)×개별공시지가×대부료율×점유기간×120%

= *********************************

□ 변상금 부과 내용

○ 변상금 부과 금액 : ********

○ 변상금 부과 기간 : *******************************

○ 산출내역(*************************)

Ⅲ		행정사항

○ 적법한 변상금 부과 절차 이행을 위한 기한 준수 철저

○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 협조 요청 : 요금과

○ '24년 대부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 : '23년 하반기

붙 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