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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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이

시행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아파트의 경우는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이도영(☎ 02-6981-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담당자	이도영		대응총괄팀장	문승렬		재난관리과장	04/2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63	(	2023. 4. 24.	)	접수		(		)
우	03720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4	/	sock19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