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위법 여부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공직
선거법 등 관련 법상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요청 드립니다.

3.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시-자치구가 연계·추진 중인 업무로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신바랍니다.

붙임 :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위법 여부 검토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주진형		버스운영팀장	이원근		버스정책과장	04/24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4516	(	2023. 4.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72	/전송	02-2133-1049	/	jjh1210@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