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624869)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코자 합니다.

1. 청 구 인 : ***

2. 접수번호 : 10624869(*처리기한 ’23.4.24.)

3. 결정사항 : 공개

4. 청구내용

- 시·도지사가 공·사유림에서의 입목벌채 및 굴취계획이 포함된 산림욕장등 조성계획 승인시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산림자원법」에서 어느 행정처분인지 해당 법조문에 밑줄 표기하여 복사본 형태로 공개

5. 공개내용

-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입목벌채를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에 해당)

붙임 : 1. 정보공개(법조문)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4/24
代장일진
협조자	주무관	김은주
시행	자연생태과-8157	(	2023. 4. 24.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43	/전송	02-300-5527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