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7183
결재일자	2023.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과장
고아연		고재정		04/22
				이경희
협 조
	실무사무관				박계용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3.  4. 21. (금)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계획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기관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예산 지원으로 원활한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치매관리법 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ㅇ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비지원)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운영개요

ㅇ 설치년도 : **********************

ㅇ 운영방법 : *********************************************

ㅇ 위    치 : ************************

ㅇ 인    력 : 센터장 포함 13명  ※ 센터장(의사) 1, 사무국장(간호사) 1, 팀원 11

ㅇ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

□ 추진현황

ㅇ 2023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심의                : ’23. 1월

ㅇ 2023년(2022회계연도) 민간위탁 통합회계 감사      : ’23. 2월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3. 3월

□ 민간위탁 예산액: *************************************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광역치매센터 운영	******* ********	******* ********	*******	**************
	******* **********	******* **********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지원	***** **********	***** **********	*
총 예산액	*********	*******	*******

2		민간위탁금 예산검토결과

(단위: 천원)

구분	****	****	***	**
인건비	*******	*******	******	*********************
사업비	*******	*******	******	*******
운영비	******	******	******	***********
일반관리비	***	***	*
총 예산액	*********	*********	*****	***********

※******************************************

3		예산지원 계획

종사자 인건비

□ 예 산 액: *********

□ 지급대상: 센터장 외 12명

□ 지급기준

ㅇ 2023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기준(서울시 정신건강과-2110, ’23.1.31.)

ㅇ 2023년 박사급 연구원 급여기준표 기준(광역치매 23-36호, ’23.2.20.)

□ 수당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가족수당	**** **************	********** ****************	******** ******* ******* ********** ******************* ********************	**
명절휴가비	****	*********	**********	***********
연장근로수당	**********************	********* ****************	*********************	******* **************
특수근무수당	**** **** **	***********	****** ****** *****	**

ㅇ 명절수당

- 출산 휴가 기간 중인 정규직, 육아휴직 대직자 등을 포함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6개월 미만자 제외) 설날 및 추석날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상근 직원에게 지급

ㅇ 연장근로수당 지급

*******************

***********************************

ㅇ 휴일근무 보상

*****************************

ㅇ 산후대체인력

*******************************************************************

사 업 비

□ 예 산 액: *********

□ 주요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내용
정책지원사업	******* *******	•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대회 및 워크숍 • 25개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 치매관리사업 DB 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 소식지, 지역특화사업 보고서, 지역사회 복지자원 안내서 발간 • 치매관리사업 연차보고서 발간 • 광역치매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발간
연구사업	******* *******	• 치매관리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기억지킴교실 앱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평가 • 초로기 치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ICT 기반 인지 증진 프로그램, 치매환자 등록관리 실태조사 • 서울형 맞춤형 등록관리 매뉴얼 개발 • 요양병원 간병사 교육교재 개발
기술지원사업	***** ******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 인지건강프로그램, 기억지킴교실, 야외치유프로그램 운영관리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관리 • 조기검진 실적 모니터링

사업명	예산	내용
교육홍보사업	******* *******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 온라인 및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 가가호호 기억친구, 기억다방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 ******	•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치매극복봉사모임 관리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운영관리

ㅇ 신규사업

***********************

**********************************

****************

ㅇ 확대사업

**************************************

운 영 비

□ 예 산 액: ********

ㅇ 일반운영비 :*********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등

ㅇ 여비 : ********

- 관내출장 : 1일당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관외출장 : 1일당 일비 25,000원, 식비 250,000원, 교통비·숙박비 실비

▶ 숙박비 상한액: 서울시 100천원,  광역시 80천원, 그 외 70천원

▶ ’23.4.1.부터 여비 규정 변경(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932, ’23.3.31.호)

ㅇ 업무추진비: *******

ㅇ 자산취득비:********************************

일반관리비

□ 예 산 액: *****

ㅇ 회계재정보증보험료, 노무법인 수수료 등

공공후견사업

□ 예 산 액: *******

□ 주요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내용
후견인 모집선발	**** *******	• 후견인 신규선발 및 양성교육, 위촉장 수여 • 후보자 추천 및 선정 후견인 후보자 심판청구 서류 발송
교육비	****** ******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보수교육
간담회 및 성과평가	****** *****	• 공공후견사업 실무자 간담회 • 후견인 성과평가회 진행비
후견인 경진대회	***** *******	• 후견인 활동 경진대회
후견인 활동 물품지원	*** ******	• 후견인 활동지원 물품 및 홍보물 제작 배포

4		향후계획

□ 월별 및 분기별 신청에 의한 예산 교부

□ 보조금의 지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연2회)

□ 광역치매센터 평가지침에 따른 종합평가 실시(보건복지부)

ㅇ 평가내용: ’22년 추진실적·성과, ’23년 사업계획(5~7월)

붙임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사업계획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