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12268		주무관		자활주거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4. 21.		노예은		이선영	이주안		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남수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계획

2023. 4.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2023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추진계획

저소득층에게 단열·창호공사, 보일러·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근 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9조 5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 「에너지법 제4조제5항」(국가 등의 보편적에너지 공급) 및 제16조의2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4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지원내용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냉·난방시공 및 물품 지원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물품지원) 보일러, 에어컨 등 냉난방용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2022년 우리구 평균 102만원)

□ 지원규모 : 287가구(에어컨 87가구, 난방 200가구)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예산 : 비예산 (※한국에너지재단 국비 무상 지원, 지원규모 : 66백만원)

□ 사업절차

동주민센터	⇨	성북구	⇨	한국에너지재단	⇨	시공업체	⇨	한국에너지재단
대상가구 발굴 신청 및 접수		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등록		지원가구 자격 확인 및 선정		가구별 시공 및 물품 지원		지원가구 시공상태 및 물량 확인 및 승인

Ⅲ		전년도 실적

□ 접수(추천)건 : 329가구

○ 선정 탈락 : 81가구 (※한국에너지재단 자격 검토)

□ 시공 완료건 : 252가구 (난방 100가구, 냉방 152가구)

Ⅳ		세부 추진계획

1. 동주민센터 : 신청가구 접수 및 추천

□ 접수기간 : 2023. 3. 2. ~ 9. 27.

○ 냉방 : 2023. 3. 2. ~ 4. 14  (※ 접수완료)

○ 난방 : 2023. 4. 17. ~ 9. 27.

□ 지원내용

○ 냉방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 난방 : 단열, 창호, 바닥(건식 온수패널)시공, 보일러(가스, 기름)교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SH 소유주택 거주가구

- 최근 2년 이내(2021~202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이력 있는 가구*

* 2021~2022년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 가능

* 단, 희망의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예)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 이미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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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 결과와 지원 시급가구가 우선 지원되어, 추천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않을수 있음.

-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자격을 가진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가구 지원 불가

- 타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계 지원 희망여부 확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해당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신청서

2. 성북구 : 신청가구 한국에너지재단 시스템 등록

□ 추천가구 등록

○ 등록위치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s://kew.or.kr)

○ 등록기간

- 냉방 지원가구 등록 : 2023. 3. 2. ~ 4. 14 (※ 160가구 등록 완료)

- 난방 지원가구 등록 : 2023. 4. 17. ~ 9. 27.

○ 등록방법

- 지자체별 ID/PW 로그인(동주민센터 공유 가능), 자치구 기본정보 입력

- 추천가구 기본정보 개별 또는 신청리스트(엑셀) 일괄 등록

□ 추천 대상자 발굴 홍보 : 2023. 4. 25 ~ 5. 25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포스터 동별 배포

○ 구청사 전자액자 홍보자료 게시

○ 신규 수급자 책정 및 저소득가구 전입 시 본 사업 적극 안내

○ 동 찾아가는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 등을 통한 대상가구 발굴 안내

3. 시공업체 : 신청가구 현장방문, 지원내용 조사 및 시공 등

□ 지원대상 가구와 설치일정 조정 및 시공 지원

○ 대상가구의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 부터 지원까지 평균 45일가량 소요 예상

※ 진단·시공업체 : 에너지재단 선정 예정 [2022년: 일촌나눔하우징(주)]

□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항목 결정

4. 한국에너지재단 : 신청가구 자격 검토 및 선정 등

□ 신청가구 현황조사

○ 가구 특성 및 주거현황, 에너지이용 현황, 시공요청 사항 등 조사

□ 지원가구 선정

○ 신청가구 자격 검토, 지원여부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지원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 2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 3순위 : 차상위계층            · 4순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복지사각지대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구청장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생활수준 변동 가구	상황 변동 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 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고 지속적인 생활고 발생된 상황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 가구 내 주 소득자 사망 등으로 주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에너지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취약계층 등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재된 가구

□ 시공업체 선정 ·계약·설치관리 등 지원 전반 총괄

○ 지원내역 승인 : 대상가구 지원내역(견적) 및 등록서류 확인 후 지원가구 승인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 지원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검증

□ 지원품목 및 지원수량

○ 냉방 : 벽걸이 에어컨(6평형) / 87가구

○ 난방 :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 및 보일러교체 / 200가구

Ⅴ		행 정 사 항

□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중 동별 추천 배정물량 신청 및 공문 제출 : ~ 9. 27(수)

○ 사업 홍보 포스터 게재 : 4월 ~ 9월

○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대상자 발굴 홍보

붙임  1. 2023년 한국에너지재단 공문(냉방) 1부

2. 2023년 한국에너지재단 공문(난방) 1부

3. 신청서식(난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