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23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부경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04/21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장사문화팀장					엄기갑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돌봄팀장					최준혁
	노후준비지원팀장					조수민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2023.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어르신복지과 소관 민간위탁(대행) 손해보험(공제)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본청 명의로 재가입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예산 전용 사유

ㅇ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금으로 손해보험(공제) 계약한 건을 해지 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서울특별시 명의로 손해보험(공제) 재가입 필요

※ 관련 공문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건 조치 후 회신 요청"

(조직담당관-3465, 2023. 3. 29.)

□  보험 가입 계획

ㅇ 가입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견적을 받아 시에서 일괄 가입

- 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반보험 대비 책임성 있는 배상 지원 가능 (건물가액 전액 지급)

ㅇ 가입기간 : 2023.4.20.~2023.12.31

- 최초 가입 이후 연 단위(1년간)로 자동갱신되며 납입은 매년 3월 예정

※ 공제회 가입일에 맞춰 시설에서 가입 중인 보험 부분 해지 예정

□  해당시설 세부내역(민간위탁시설 4개소)

①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재가입 보험료(원)
시립수락양로원	규모 : 연면적 건물 1,499.57㎡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494,910

②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재가입 보험료(원)
시립남부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8,016㎡)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805,660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3,057㎡)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804,060
시립동부 노인요양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10,400㎡)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3,348,960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규모 : 지하2층~지상4층(연면적:12,217㎡)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4,989,930
시립서부 노인요양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11,590㎡)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2,183,420
시립송파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2층~지상6층(연면적:3,115㎡)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773,150
시립영보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3,139㎡)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1,137,050
시립중계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7,940㎡)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1,936,900
시립중랑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7,857㎡)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2,343,980

③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재가입 보험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 5,534㎡)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1,522,380

④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재가입 보험료(원)
서울추모공원	규모 : 연면적 18,262㎡, 1개동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23.3.20.조치완료)	584,570

□ 예산 전용 내역 : 총 21,003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70,854,373	21,003	21,003	70,854,373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155,344	-	∆495	3,153,83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495	-	1,510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155,535	-	∆18,400	3,137,135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8,400	-	18,400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민간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29,694,649	-	∆585	29,694,06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585	-	585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4,848,845	-	∆1,523	34,847,32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523	-	1,523

□ 향후계획

ㅇ 예산 전용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3. 4. 18.

ㅇ 기존 계약 해지 및 재가입                           : '23. 4월중

붙임  1.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전용예산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