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182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정창용	04/21
		代김수한
협 조

출장보고서 (2023. 4. 20.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 20.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수도사용자	30	15	**********	무단 급수

2. 조사내용

- 현장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서 계량기를 수도관에서 떼어 놓은 후 호수를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무단으로 급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23. 4. 20. 현장 방문하여 현장소장 김창훈 씨(*************) 함께 계량기를 분리하여 무단 급수하고 있음을 확인

- 무단급수 기간은 월 검침일 2023. 1. 28. 이후 특정일부터 2023. 4. 20.까지로 판단됨(4월 납기 정례 검침일인 2023. 3. 28. 무단 철거 최초 확인)

3. 현장 사진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 조에 44 따라서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 급수한 것에 해당하여

- 가) 2023. 1. 28. 이후 무단 급수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나) 현장소장에 따르면 공사 초반에 물 사용량이 다소 있었지만, 소규모 건물로 물사용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더) 무단급수 시설을 즉시 철거하고 폐전 신청을 한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또한 계량기 동파 대금 26,210원을 부과하고 폐전 처리를 해당동 심사 담당에게 안내 함.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