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387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도근호	정혜경	은정호		04/21
				장청락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급수운영과장		代이훈재
	현장민원과장		양해선
	요금과장		代김수한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2023.  4.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9조

ㅇ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안전조사과-4108호, '23. 4. 13.)

□ 추진배경

ㅇ '22년 종합청렴도 평가(권익위)에서 우리시는 전년 대비*********** 결과가 개선되었으나, 엄격한 시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ㅇ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을 위해 반복적 공직비위 및 불공정한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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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주요 추진실적

ㅇ 명절 및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자체 특별점검 실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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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렴교육(연 5시간 이상) 사업소 전 직원 100% 이수

- 기관장(분기1회) 및 각 부서장(매월) 주관 자체 청렴교육 별도 실시

ㅇ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연중 상시)

Ⅱ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

목표		청렴과 반부패 기반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전략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 취약분야 중점점검으로 부패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 □ 공직자 청렴교육 및 상호 소통 활성화로 쳥렴문화 확산
전략과제		청렴한 조직문화 기반조성		① 회계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② 요금시스템을 활용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 차단		① 시민 대상 청령알림문자 전송 ②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이행실태 점검 강화 ③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④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		①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령교육 강화 ② 소통공감 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청렴한 조직문화 기반조성

□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회계 처리 투명성 강화

□ 수도요금 안내문에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상수도 대시민 청렴이미지 개선

과 제 ①		회계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추진방향

ㅇ 계약 및 발주 담당자 직무 교육 및 상수도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담당자간 실시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전문성 제고(본부 주관)

ㅇ 발주계획 및 입찰공고 등 상시 공개로 회계 관련 업무 처리의 투명성 강화

□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 '23 1. ~ 12.

ㅇ 추진대상 : 사업소 계약담당자 및 발주담당자

ㅇ 추진내용

- 계약담당자 및 발주담당자 정기 직무교육 실시(연 2회)

- 상수도 예산회계시스템 소통방 운영을 통해 담당자간 네트워크 강화

- 상수도 홈페이지 내 발주계획 및 입찰공고, 계약현황 등 상시 공개

[예산회계시스템 담당자 소통방]	[발주계획 및 입찰공고 상시 공개]

과 제 ②		요금시스템을 활용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 추진목표

ㅇ 부패신고 안내 창구 활성화로 공직자 스스로 부패행위 경감심 고취

ㅇ 수도요금 관련 안내문에 쳥렴문구(부패신고 포함)를 삽입하여, 상수도

행정의 청렴 실천의지 표명을 통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 '23. 4. ~ 12.

ㅇ 추진내용 : 수도요금 안내문에 『청렴문구(부패신고 포함)』삽입

- 추진방법 : 아리수 인포시스템과 연계하여 청렴문구가 삽입된 안내문 발송

- 대상 안내문 : 사용량 격증 안내문 및 검침 협조 안내문

[예시문구]   공정과 반부패 기반의 청렴 상수도 구현!

부당한 업무처리를 경험한 경우 응답소(eungdapco.seoul.go.kr)에 신고

□ 취약분야 부패발생 원천 차단

□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특별점검 등 실시

□ 청렴문자 발송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부패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과 제 ①		시민대상 청렴알림 문자 발송

□ 추진계획

ㅇ 발송대상 : 공사·용역(2천만원 이상), 수도요금 다량급수처(500만원 이상)

ㅇ 발송시기 : 연중 상시(상수도 통합인증시스템 메시지 전송 활용)

ㅇ 발송주체 : 공사·용역 등 관련 업무 담당자

ㅇ 발송내용 : 청렴 다짐 및 공직자 비리 신고 방법(응답소 등) 등 안내

ㅇ 발송단계 : (1차) 계약(접수 등 단계) , (2차) 완료(처리 등 단계) 7일 이내

※ 발송 실적 수합 후 본부(안전조사과) 제출 예정(연 2회 / 7월말, 12월말)

과 제 ②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점검계획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 후 본청(본부) 확인 점검

ㅇ 점검기간 : 연 2회(6월, 12월) 실시

ㅇ 점검내용 : 직원교육 현황 등 5개 항목 중점 점검

구분	주요 점검사항
직원교육 현황	▶ 청렴도 및 행동강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현황
외부기관 조사	▶ 외부기관(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신고 여부
업무추진비 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출장여부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에게 여비 과다 지급 여부 ▶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 여부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처리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 여부 ▶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시 사전 승인 여부 ▶ 상한액 초과한 사례금 수령 시 신고 및 반환 여부 등

※ 지적사항 발생 시 : 즉시 시정조치 및 직원 특별교육 실시

과 제 ③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본부 합동점검

ㅇ 점검횟수 : 정기(연 2회 이상) 및 특별점검(수시) 실시

ㅇ 점검시기 : 명절 전·후 및 휴가철, 선거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 중점 점검사항

ㅇ 출장 중 사적용무 및 관용차량 사적운행 여부

ㅇ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미준수, 근무 중 음주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사례

ㅇ 초과근무수당(사적용무 후 태그) 및 출장여비(허위출장) 부정 수령 행위 등

□ 위반 시 조치사항

ㅇ (경미한 사항) 자체 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실시 및 즉각 보완조치

ㅇ (중대한 사항) 본부 안전조사과 및 감사위원회 조치 의뢰

과 제 ④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운용개요

ㅇ 설치근거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운영목적 : 저가 하도급, 대급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ㅇ 운영기간 : 연중 상시

ㅇ 접수대상 : 건설공사(관급·민간) 및 각종 대금 및 임금체불 등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 우편, 응답소 등

□ 민원처리

ㅇ 처리기한 : 7일 이내(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ㅇ 처리부서 : 발주부서

- 하수급인 등에게 체불 대금 직접 지급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 고액체불, 장기 미해결 건 등 필요시 본청(본부) 직접 조사 후 조치

□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

□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청렴역량 제고

□ 조직 내 다양한 소통 및 공감 활동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추진

과 제 ①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ㅇ 교육대상 : 사업소 전직원(공무직 포함)

ㅇ 교육시간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이수(공무직 2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정책 교육

ㅇ 이수방법 : 이러닝 및 대면(집합)교육

※ 직원 청렴교육 이수실적은 '23년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에 반영

□ 공직기강 및 청렴도 향상 정기적 교육 실시

ㅇ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공무직 필수 참석)

ㅇ 교육방법 : 기관장(부서장) 및 외부 전문 강사 주재 월 1회 이상 실시

ㅇ 교육내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 교육 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병행 실시

과 제 ②		소통·공감 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 청렴 홍보활동 강화 및 지속 추진

ㅇ 행정포털 내 '부서업무 게시판' 활용하여 청렴표어 및 청렴 우수사례 공유

ㅇ 공직기강 취약시기(명절, 연말연시, 선거철 등) 청렴주간 운영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참여 이벤트 운영(본부 주관)

ㅇ 추진목적 :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ㅇ 추진대상 : 본부 및 각 사업소

ㅇ 추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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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진행 예정('23. 7. ~ 9.)

Ⅳ		행 정 사 항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제출   :   '23.5.1.(월)까지

ㅇ 전 직원 공람 및 각 부서 추진 과제별 이행 및 실적 관리 철저

□ (전 부서) 청렴교육 실시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철저

ㅇ 공직기강 확립, 이해충돌방지법 등 월 1회 이상 청렴교육 실시

ㅇ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독려(공무원 5시간, 공무직 2시간 이상)

□ (전 부서)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협조

ㅇ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관련 직원 교육 실시 및 실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