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231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성호	김경학	허정원	김권기		04/21
					이인근
협 조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2023년 도시청결 종합 계획

여름철 호우대비 효율적인 청소대책 시행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여름철 호우대비 효율적인 청소대책 시행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계획

호우 전 빗물받이 주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청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청소장비 및 물품 구입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관련 근거

ㅇ 도시청결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23. 4. 13. 시장님 현안보고)

□ 추진 배경

ㅇ ’22. 8월 집중호우 시 골목길 쓰레기가 빗물받이로 유입되어 배수 기능 저하 요인으로 작용

ㅇ 사전에 담배꽁초·비닐·종이 등 빗물받이 주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이 필요함

2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중점 청소대책

□		빗물받이 주변 청소	환경공무관이 청결상태 상시 관리

ㅇ 추진시기 : 집중호우 전 저지대 등 취약지역 청소 (’23. 5. ~ 10.)

ㅇ 추진대상 : 빗물받이 총 557천개 (일반 525천개, 상가밀집 32천개)

- (환 경 공 무 관) 빗물받이 주변 상시청소, 호우시 침수취약지역내 주변 집중 점검

- (물순환안전국)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준설, 정비, 전담관리제 운영 등

□		서울클린데이 운영	우기전, 빗물받이 중점 청소

ㅇ 추진시기 : ’23. 5월, 6월 네 번째 수요일 05:00~09:00

ㅇ 청소대상 : 차도, 보도 주변 빗물받이 주변 중점 청소

ㅇ 운영방법 : 자치구 동시 집중 청소, 시민자율청소 조직 참여

□		골목길 청소	주민 자율청소조직 활용 뒷골목 집중 청소

ㅇ 조직현황 : 2,529단체, 54,733명

ㅇ 운영방법 : 골목길 등 지정 구역에 대한 청소거리 책임제 실시

- 주민에게 골목길 등 거리 일정구역 분양, 월 1회 이상 책임 청소

※ 청소 도구(빗자루, 쓰레받기) 및 쓰레기봉투 지원

□		재난예방 봉사활동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계 추진

ㅇ 활 동 명 : 재난예방·동네살핌 봉사활동 <안녕, 빗물받이>

ㅇ 추진기간 : ’23. 5 ~ 9월

ㅇ 참여대상 : 자원봉사센터, 동캠프 활동가, 바로봉사단 등 3,000명

ㅇ 활동장소 : 지역 내 침수 우려 지역, 반지하 가구 밀집지역 등

ㅇ 주    관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 주요내용 : 우리동네 빗물받이 청소 활동 후, SNS 인증 관리

- 수해로 취약한 지역 근처의 빗물받이(6,000개) 점검 및 주변 환경 정화활동

- 빗물받이 주변에 봉사활동 관리 표식스티커(6cm) 부착

- 온라인(SNS 등) 활용하여 활동인증 게시물 업로드 및 활동 응원 확산

ㅇ 추진일정 : 프로그램기획(4월)→설명회(5월)→집중활동(5~9월)

ㅇ 협조사항

- 자원봉사자의 빗물받이 주변 정화 및 덮개 청소과정에서 빗물받이 내부가 막혀있거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치수과)로 접수하여 후속 조치

- 매월 진행하는 「클린데이」 활동과 <안녕, 빗물받이> 활동 연계 추진

3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계획

□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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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치구별 교부액 : 붙임 참고

ㅇ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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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조정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 추진일정

ㅇ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생활환경과→자치행정과)  : ’23. 4월

ㅇ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자치구 예산부서) : ’23. 5월

ㅇ 자치구별 결과보고(자치구 사업부서→생활환경과)            : ’23. 10월

붙임  1.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	**** *******	**** *********	****** ****	**********	******* **************	***** ******
계		*****	***	*****	***	**	*****	**
1	종 로 구	***	**	*	**	*	***	*
2	중 구	***	**	**	**	*	**	*
3	용 산 구	***	**	**	*	*	**	*
4	성 동 구	***	**	**	**	*	**	*
5	광 진 구	***	**	*	*	*	**	*
6	동대문구	***	**	**	**	*	*	*
7	중 랑 구	***	**	**	**	*	**	**
8	성 북 구	***	**	**	**	*	***	*
9	강 북 구	***	**	**	*	*	**	*
10	도 봉 구	***	**	**	*	*	***	*
11	노 원 구	***	**	**	**	*	**	*
12	은 평 구	***	**	*	**	*	***	*
13	서대문구	***	**	**	*	*	**	*
14	마 포 구	***	**	**	*	*	**	*
15	양 천 구	***	**	**	*	*	**	*
16	강 서 구	***	*	***	*	*	**	*
17	구 로 구	***	**	**	*	*	***	*
18	금 천 구	***	**	***	*	*	*	*
19	영등포구	***	*	***	*	*	*	*
20	동 작 구	***	**	***	**	*	**	*
21	관 악 구	***	**	**	*	*	**	*
22	서 초 구	***	*	**	*	*	**	**
23	강 남 구	***	**	**	*	*	*	*
24	송 파 구	***	*	**	*	*	***	*
25	강 동 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