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460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진		조명환	04/21
			최철웅
협 조

2023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3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적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Ⅲ.12(사후관리)

- 지도점검실시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ㅇ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3자에게 업무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시설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시설규모	중처법 대상
양천	양천구 안양천로1121	환경에너지솔루션㈜	400톤/일(13,166㎡)	중대산업재해
노원	노원구 덕릉로 70길99	㈜우주엔비텍	800톤/일(29,035㎡)	중대산업재해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한라산업개발㈜	900톤/일(27,195㎡)	중대산업재해
마포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한종산업개발㈜	750톤/일(30,558㎡)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Ⅱ		추진계획

□ 지도점검

ㅇ 시설 운영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 효율적 점검 시행

- 점검반 편성 후 분야별 역할 분담 시행

ㅇ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 목표 설정

ㅇ 연1회(하반기)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합동점검 실시

□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ㅇ 중대재해 의무이행 계획 준수 여부 확인

ㅇ 의무이행 미흡사항 이행계획 및 일정 확인

□ 점검계획

ㅇ 추진기간

시 설 명	상반기	하반기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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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대상 : 자원회수시설(4개소)

ㅇ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 점 검 반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원 3인 1조 편성

※ 하반기 점검시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일정 및 점검반원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 검 반 원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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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여건에 따라 점검일자 및 점검자 변경 가능

ㅇ 점검방법

- 점검조 별 해당 시설 점검

-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양식 참조)

- 수범사례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ㅇ 하반기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근거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합동점검 의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22.)

- 금년 검점분야 : ******************

- 참여 전문가 :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원 중 점검분야 전문가

- 전문가 선정방법 :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단 추천 명단을 제공받아 점검분야 해당 전문가를 각 시설당 1명 선정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점검사항

-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 상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

- 예산집행실태 및 성과 점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확인

-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위탁시설 재물조사 결과 확인

- 외부기관 감사·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이행여부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시설운영 관련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결과조치

ㅇ 위반사항(협약 위반 포함)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지시 및 경고

- 중요한 위반사항 : 의법 조치 및 협약 해지 등 적극 대응

ㅇ 운영 수범사례 : 타 자원회수시설 횡단전개 실시

ㅇ 민간위탁 재위탁 시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행정사항

ㅇ 수탁기관에 지도·점검계획 사전 통지*****************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이행***************

ㅇ 2022년 민간위탁 점검결과 통보***************

- 환경정책과 및 조직담당관

붙임 1.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표 1부

3.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운영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