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회신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30(2022.4.10.)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내용

ㅇ 현재 용도지역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배시 시·군·구청장은 시·도시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시·도지사는 즉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열어 용도지역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4/21
김용학
협조자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시행	도시계획과-5398	(	2023. 4.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