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7859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우현	반성태	04/21
		김덕환

2023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마감 보고

2023. 04. 21. (금)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마감 보고
’23. 4. 21.(금)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 반성태☎4415 담당 : 박우현☎4240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조금 신청접수가 당초 사업목표를 초과하여 편성예산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경예산 편성전까지 사업공고 등을 마감하고자 함

□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총액(확정내시 단가 기준)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23년 본예산 기준			’23년 확정내시 기준			부족액 (F-E)
		물량(A)	단가(B)	예산액 (A×B=E)	물량(C)	단가(D)	예산액 (C×D=F)
합계		2,900		13,950	3,420		10,707.6	△3,242.4
경유차 조기폐차	5등급	700	2.5	1,750	930	1.6	1,488	△262
	4등급	2,000	4	8,000	2,270	3.7	8,399	399
건설기계 조기폐차		200	21	4,200	220	3.73	820.6	△3,379.4

□ 조기폐차 신청 및 집행예상 현황(4.21. 마감)

(단위 : 건, 천원)

구분	신청 합계	4.20. 기준 신청	마감일 까지 추가신청 (예상)	현재 산정한 차량 기준 예상지원금		추가신청까지 감안한 최종 예상지원금
				산정 건수	금액	산정 건수	금액
합계	4,791	4,726	65	4,421	23,465,930	4,778	25,160,110
4등급	4,000	3,942	58	3,668	14,284,620	4,000	15,577,560
5등급	545	540	5	517	1,035,320	545	1,091,390
건설기계	246	244	2	236	8,145,990	246	8,491,160

ㅇ 최종 예상 지원금 : 25,160,110천원(국비 50%, 시비 50%)

ㅇ 최종 예상 지원금 대비 확정내시 기준 예산 차액 : 14,452,510천원

□ 신청합계를 확정내시 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단위 : 천원)

합계	4등급(4,000대)	5등급(545대)	건설기계(246대)
16,589,580	14,800,000	872,000	917,580

ㅇ 건설기계 단가와 실지급액 평균 지급단가 간 차이가 커 신청대수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휠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함

※ 예상 집행액 대비 단가 기준 산정 금액 차이 : 8,570,530천원

□ 조기폐차 실제 평균 지급단가(’23년도 예상지원금 기준)

ㅇ 4·5등급 경유차

- 조기폐차 : 4등급 2,417천원, 5등급 1,174천원

- 차량구매 : 4등급 1,477천원, 5등급 828천원

ㅇ 건설기계 : 조기폐차 12,614천원, 차량구매 21,903천원

□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추가예산 요청금액

ㅇ 추가 요청 시 서울시 최종 예산(확정내시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합계	4등급(5,770대)	5등급(930대)	건설기계(620대)
25,149,600	21,349,000	1,488,000	2,312,600

※국비 7,221백만원 추가요청[4등급 6,475백만원(3,500대), 건설기계 746백만원(400대)]

□ 향후계획

ㅇ 시 홈페이지 조기폐차 신청접수 마감 공고 게재 : ’23.4.21.(금)

ㅇ 신청 마감 협회 통보 및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마감 설정 : ’23.4.21.(금)

ㅇ 환경부 확정내시 대비 국비 부족액(7,221백만원) 추가교부 요청 : 4~5월

ㅇ ’23년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 추경(안) 시의회 상정 : 6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