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4674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04/20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변경) 검토 보고

2023.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변경) 검토 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의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이산2023-국회대로(건)-101호(2023.04.18.)

Ⅰ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신월 IC ~ 경인 제2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폭 44~55m(지하차도 폭 18.7~19m, 왕복4차로), 연장 1.22km(지하차도 0.995k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Ⅱ		하도급 계약 현황

구 분	상호 및 대표자	계 약 내 용						비 고
원도급자	한신공영(주) 대표자 : 선홍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하도급 부분금액	당 초		458,700,000원			수량조정 물가변동분 반영
			변 경		487,850,000원
하도급자	㈜리뉴시스템 대표자 : 이종용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405호 (상암동 DMC타워)	하도급액	당 초		362,120,000원
			변 경		385,000,000원
		하도급기간	당 초		2019.07.10. ~ 2024.12.31.
			변 경		2019.07.10. ~ 2024.12.31.
		하도급율	예가대비			도급대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61.79%	61.82%		78.94%	78.92%

Ⅲ		검토결과

ㅇ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 붙임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하도급율 : 부적정,  기타사항 : 적정)

※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ㅇ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금회 변경건은 하도급 수량조정 및 물가변동분 반영으로 인한 하도급변경 계약으로 관련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하도급율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적정함.

- 전회변경(2차변경)의 경우 하도급율이 78.94%로 하도급심사위원회 개최(’22.1.28.) 및 심사결과□하도급계약 적정□으로 통보된바,

- 금회 계약건에 대하여도 하도급 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하도급 심사 자기평가결과 심사점수는 91점(기준 90점)으로 동 심사결과를 고려시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보고자 의견

ㅇ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에 적정하고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통보[총무부-1817(2022.2.3.)]

▣ 심사결과

- 해당공사는 신기술 개발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양한 수행실적과 특허공법으로
체결된 하도급계역으로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됨.

-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 심사 자기평가 결과 심사점수 91점(기준 90점)으로

적정함(심사위원 의견요약)

붙임 : 하도급(중첩구간 방수공사) 변경계약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