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직장내 괴롭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철저 안내

1.관련근거

가. 市소방감사담당관-4920(2023.4.19.)"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직장내 괴롭힘) 위반사례 알림"

나. 市소방감사담당관-4005(2023.3.29.)"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복무관리 철저 강조 알림"

다. 소방행정과-1490(2023.2.13.)"2023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 위와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기관(부서) 내 회식과 각종 모임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 적발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갑질), 복무 관련 비위 등 각종 비위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종 비위 사례 및 처분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께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부서 직원 모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

(사례1) 00소방본부 소방0 A는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오지않자,

본인의 차량으로 귀가 중 도로변에 가설물 충돌 ☞ 중징계 처분

(사례2) 00소방본부 소방0 B는 음주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적발, 음주측정 거부 ☞ 직위해제 및 중징계 처분

(사례3) 00소방본부 소방0 C는 전일 동료 3명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후

다음날 출근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 ☞ 직위해제 및 중징계 처분

〔직장내 괴립힘 등 위반사례〕

(사례 1) 00경찰서장 A는 개인 경조사비 대납 요구,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지시,

부당한 인사 조치, 인격적 모독 행위 등 ☞ 조사중

(사례 2) 00소방서장 B는 여직원 대상 성희롱 행위, 부당한 인사 조치, 특정 장소 내

감금 행위 등  ☞ 해임

(사례 3) 소방0 C는 부하 직원의 가슴 및 어깨 등에 물리적 위해 행위, 장비로 발등을

찍는 행위, 폭언 등 행사 ☞ 해임

〔성 범죄 관련 사례〕

(사례 1) 소방공무원 A는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전달받은 사실과 이를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해임

(사례 2) 소방공무원 B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 추행, 정보통신망

침해등 혐의로 벌금 ○○○만원 ☞ 해임

(사례 3) 소방공무원 E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문자대화 중 조건만남으로

이어져 ○차례 □□에서 만나 ○○만원을 주고 간음 ☞ 파면

〔기타 복무 위반사례〕

(사례 1) 공무원 A는 퇴근 후 사무실 복귀해 초과근무 등록, 일요일 초과근무 일부

시간대 사무실 이탈 ☞ 감봉(소청 및 소송 패소)

(사례 2) 소방0 000는 같은 부서 소방0 △△△의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초과근무를

대신 입력하는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함 ☞ 견책

(사례 3) 00소방서 부서장 000은 허위 출장복명으로 출장여비를 상당 기간 부당수령함

☞ 견책

4. 행정사항

○ 각 부서장께서는 상기 사례를 직원에게 교육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살펴주시고, 서울시 및 본부 암행감찰 활동이 지속중에 있으니 공동근무시간 준수, 개인보호장비 및 현장활동장비 정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여의도119안전센터장, 당산119안전센터장, 대림119안전센터장, 신길119안전센터장
주임	김동주		행정팀장	황영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4/20
윤민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07	(	2023. 4. 2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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