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160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정창용	04/20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망실(2023. 4. 19.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19.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잃어버려 없어짐
2	*********	* ***************	*	“	“	**************	“
3	*********	* ***************	*	“	”	**************	“

*	*	*	*	*
********	********	****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계량기 55대(32밀리미터 1대, 15밀리미터 54대)가 신개전 되었으나 설치 과정에서 3대를 분실함

3. 현장사진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신개전 등록 후 계량기 설치 이전에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점, 나) 따라서 수도 사용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및 계량기 설치 대금 부과하여 종결처리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