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486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순영	임지미	이영세	04/20
			박기용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2023. 04.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개요

□ 관련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ㅇ「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무회계과-4317호, 2023.3.31)

□ 목    적

ㅇ 공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 현황 파악

ㅇ 누락재산 권리보전, 무단사용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파악 등 재산관리

ㅇ 공유재산 대장의 현행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

□ 현    황

ㅇ 대       상

(2023.3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	**********	**	**********	*	*****
**	**	*********	**	*********	*	*****
***	**	********	**	********	*	*

ㅇ 기      간 : '23. 4. ~10.

ㅇ 절      차

계획수립 (4월)	⇒	실태조사 (5~10월)	⇒	공유재산시스템정비 (5~10월)	⇒	조사결과보고 (10월)
· 자체 실태조사 계획수립		· 이용실태조사 · 불법 무단사용 등 현황조사		·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 실태조사 보고 ·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ㅇ 조사항목

- 실제 재산 현황과 공유재산시스템 일치 여부 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사용·대부료 수납 및 체납내역 확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건물 재해복구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ㅇ 조사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 집중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누락된 재산 발굴

-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본부 재무회계과)에 결과 제출

Ⅱ		단계별내용

□ (1단계) 조사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ㅇ 관련 공부(대장 등) 자료 수집 및 사전준비

ㅇ 공유재산시스템 재산조회 후 현재 재산내역 확인 및 기초자료 생성

ㅇ 분야별 처리대장 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ㅇ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자료 확인 등

□ (2단계) 실태조사 실시

ㅇ 공유재산시스템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확인

ㅇ 목적 외 사용, 무단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등

□ (3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 변동 사항을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및 정리

ㅇ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행정조치 실시

ㅇ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붙임 : 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 현황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