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4924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손지연	유혜미	박미애		04/20
				代김인숙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제13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추진계획

2023. 4.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3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추진계획

제13차「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 추진하여 공원녹지분야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정관 제12조(회의)

ㅇ 협의회 기능

-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

▶ 신규 및 특색사업 성공사례 전파, 해외 견학자료 공유, 협력사업 추진 등

회차	개 최 일 시	장 소	참 석 인 원			주 요 내 용
			총인원	발제 및 토론자	기타
1차	'11.3.3 ~ 3.4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55명	12명	43명	․협의회 발족, 정관의결 및 임원진 선정 ․현안업무 관련 발제 및 토론
2차	'11.6.22	코엑스 컨퍼런스룸	224명	12명	212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논의 ․현안업무 관련 발제 및 토론
3차	'12.5.23	코엑스 컨퍼런스룸	97명	6명	91명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 ․부산시, 전라남도 등 우수사례 횡단전개 등
4차	'13.5.31 ~ 6.1	전라남도 순천시	130명	7명	123명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관련 ․강원도, 충청북도 등 우수사례 횡단전개 등
5차	'14.11.6	서울시청 대회의실	177명	4명	173명	․북유럽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례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대응방안 등
6차	'15.5.29	부산 BEXCO	169명	4명	165명	․국가도시공원 조성사례와 추진현황 ․부산녹색도시 포럼의 비전과 전략 등
7차	'16.10.5	서울시 월드컵공원	112명	4명	112명	․서울정원박람회투어 ․경의선숲길 조성 사례 등
8차	'17.10.19	부산시 부산시민공원	163명	4명	163명	․부산정원박람회투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추진경과 등
9차	'18.10.05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89명	3명	86명	․공원일몰제 대응방안 ․서울정원박람회 관람 등
10차	'19.11.12.	대전시 한밭수목원	69명	3명	66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관련 사업집행 현황 및 향후계획 ․민간특례사업 추진관련 당면 문제점 및 대책 논의
11차	'22.3.30.	온나라 PC 영상회의	42명	5명	37명	․지자체 현안업무 관련 주제 및 우수사례 발표 ․도시공원 제도개선 관련 자유토론 등
12차	'22.10.4.	서울시 북서울꿈의숲	32명	3명	29명	․지자체 현안업무 관련 주제 및 우수사례 발표 ․도시공원 제도개선 수합 및 정부 공동대응 논의

-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건의

▶ 정책·제도 및 법령개선 협의 및 건의, 공원용지 보상 등 관련예산 건의

- 지방자치단체간 친선행사(견학/세미나/포럼/체육행사) 등

ㅇ 개최현황

□ 추진계획

ㅇ 일    시 : 2023. 5. 18.(목) ~ 5. 19.(금)

ㅇ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림조합 4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회원 및 참석희망 공무원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및 담당

- 특광역시(5)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 자 치 도(2) :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ㅇ 내    용 : 시·도 현안사업 및 우수사례 발표, 협의회 총회, 현장견학 등

ㅇ 주    최 :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ㅇ 주    관 :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ㅇ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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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출장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시행령)의거 일비, 식비, 운임 등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행정운영경비(푸른도시여가국 공원녹지여가정책과),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예산편성부서: 공원녹지여가정책과)

ㅇ 정기회(워크숍) 개최 준비

구분	주요내용
서울시 공원조성과	• 정기회(워크숍) 개최 홍보 및 참석명단 작성 • 발표자 섭외 및 안내 • 발표자료집 배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 현수막, 다과 등 행사장 준비 • 회의장 안내 및 참가등록 • 발표자료집 제작 • 서귀포시 치유의 숲 가이드 투어 진행
우수사례 발표 시·도	• 우수사례 공유자료 작성

ㅇ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조치 : 교육시간 4시간 인정

붙임  1.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정관 1부.

2. 제13차 워크숍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