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3월 28일자 공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401(2023.3.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23.3.28.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필수정비 대상은 조속히 정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위임조항	위임사항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 정비 여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제2항	집합건물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3.9.29.	법무부	건축기획과	임의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3.28.	환경부	기후환경정책과	임의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4.3.29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유통담당관	임의
4		제43조제2항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24.3.29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유통담당관 세제과	임의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 제2호	대규모점포의 등록 특례에 관한 사항	'23.9.29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담당관	필수

* 국정과제 이행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법령이며,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이행 관련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우선 검토 제도(붙임 2)를 운영중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국정과제 이행 관련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우선 검토 안내(법제처) 1부.

3.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세제과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290	(	2023. 4.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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