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3685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11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수정		이원용		김영규		문성수		04/19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7차 지원 계획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7차 지원 계획

2023. 4.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추 진 배 경

1

Ⅲ.

현황 및 지원실적

2

Ⅳ.

추 진 개 요

3

Ⅴ.

세부 추진계획

4

□ 공유(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4

□ 납부기간 조정(납부 유예)

6

□ 공용관리비 감면

6

Ⅵ.

향 후 일 정

7

Ⅶ.

행 정 사 항

7

[붙임] 1.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현황 1부.

2.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문 등 관련서식 각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7차 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3년 상반기 공유(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27조 및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7차) 안내

(서울시 재산관리과-2908, 2023. 3. 10.)

Ⅱ		추 진 배 경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 (코로나19) 실내마스크 부분해제 등 코로나19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병「심각 단계」및 법정감염병 「2등급」유지

❍ (경제환경)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 추진에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지속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 소비자물가지수 지속 상승: 103.8(21년 4분기) ⇨ 109.2(22년 4분기)

-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 하락: 22년 9월 이후 연속 하락

중앙정부 등 타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장 추진

❍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

❍ (타지자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주요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검토

Ⅲ		현황 및 지원실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현황: 총 63개소(2023. 4. 기준)

재산관리관	대상 수	구유재산 세부현황	비 고
자치행정과	2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문화체육과	4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금호스포츠센터
지역경제과	18	수제화공동판매장, 수제화 홍보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수다카페)
일자리정책과	11	성동안심상가 소셜벤처허브센터
지속발전과	28	성동안심상가1~14호점 및 성동안심상가빌딩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실적(1차 ~ 6차)

❍ 지원기간:  2020. 2. ~ 2022. 12.

❍ 지원내용: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지원실적

(단위: 천 원)

부 서 명	임대료 감면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공용관리비 감면(100%)
			임대료 감경		기간연장(일)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총 계	241	623,691	14	222,312	7	1,238	168	129,221
자치행정과	10	161,238
문화체육과	3	34,286	13	203,966	7	1,238
지역경제과	86	46,687
일자리정책과	42	27,912					116	38,261
지속발전과	100	353,568	1	18,346			52	90,960

Ⅳ		추 진 개 요

대상기간: 2023. 1. ~ 2023. 6. (6개월)

※ 2023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료·대부료 산출방식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

❖‘소상공인’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되 재산관리부서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내용

❍ 공유(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임대요율 인하

❍ 공유(구유)재산 임대료 납부기간 조정: 납부유예 및 연체료 미부과

❍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공용관리비 감면

지원항목별 추진방법

지 원 항 목	추 진 방 법	비 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지원
납부기간 조정(납부유예)	재산관리부서 자체검토 후 지원
공용 관리비 감면	재산관리부서 자체검토 후 지원

Ⅴ		세부 추진계획

□ 공유(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제32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 이상) 적용 가능

대   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내   용: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40% 감면

❍ 감면기준: 2019년 상반기 매출액 대비 2023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율

환산매출액 감소율	0% 초과 ~ 10% 이하	1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35%	40%

※ 감면 금액은 재산평정가격의 1%를 초과할 수 없음

❍ 피해사실 확인 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한 증빙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있는 서류(POS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로 입증

※  2020년 이후 신규계약자

• 20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자체방침으로 35%이내 감면

❍ 물가상승률 감안 방법

- 2019년 대비 2023년 화폐가치 및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환산매출액 계산

환산매출액 = 2019년 매출액×	2023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110.35) 2023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물가지수의 평균 지수로 산출함
	2019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99.323)

지원절차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방침 수립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확인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임대요율 인하 (임대료 감면)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재산관리부서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감면방법

❍ 2023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110.35)를 반영, 환산매출액을 계산하여 임대료 감면율(35% 또는 40%) 결정

❍ 기 납부한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는 감액하여 환급 및 반환처리,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시 차기 납부 금액에서 감면하여 상계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시에는 홈텍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것

❍ 본 방침 기준과 상이한 감면율 적용 등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 부서에서 자체계획 별도 수립 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제출,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임대료 감면 시 유의사항

❍ 임대료 감면 제외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을 받은 자는 감면 대상이 아님(단, 위임 및 위탁 등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는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기부자 등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그 전대받은 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 등 임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등

❍ 재산관리부서 유의사항

- 감면기간 내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입찰 및 수의 계약을 추진하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사전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납부기간 조정(납부 유예)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대   상: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주요내용

❍ 지원기간(2023. 1. ~ 6.) 동안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미부과

❍ 피해 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잔여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추진방법

❍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 등 지원내용 자체검토 후 실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불필요)

□ 공용관리비 감면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대   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주요내용

❍ 지원기간(2023. 1. ~ 6.)동안 공용관리비 감면

- 공용관리비 성격의 경비, 청소원 등 인건비 감면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 제외

추진방법

❍ 재산관리부서에서 자체 감면 실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불필요)

Ⅵ		향 후 일 정

임대료 감면 신청 및 부서별 심의회 안건 제출	2023. 4.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2023. 5.
재산관리부서별 임대료 감면 추진	2023. 5. ~ 6.

Ⅶ		행 정 사 항

재산관리부서

❍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지원기준, 신청방법 등 안내) 및 임대료 감면 등 신청 접수 시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철저

❍ 임대료 감면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제출

❍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은 부서 자체 검토 후 신속 추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아님

재 무 과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5. 11. 예정) 및 결과 통보

붙임  1.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현황 1부.

2.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문 등 관련서식 각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