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891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4/19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망실 장기간 사용량 없음_미과태료 부과(2023. 4. 14.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14.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잃어버려 없어짐
2	*********	*	*	30	15	***********	사용중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박선화 검침원이 계량기가 없어져 보이지 않는다는 근무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연번1은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 연번2는 동파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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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연번 1 계량기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서울시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은 지 20년이 지났고 이 기간동안 사용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 나) 종로구청에서 2021년 1월 말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문화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 다) 이 기간에도 급수중지로 물을 사용하지 않은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 토지주에게 폐전 접수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개인 내역서(연번 1, 2) 각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