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770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4/19
							한병용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관리팀장					정경승
	주무관					엄주호
	주무관					김용준
	주무관					홍란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계획

2023.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공고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계획

202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편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고자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202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편 계획

(건축기획과-6469호, 2023.3.23.)

2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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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대상 현황

□ 분야별 공개모집 응모현황

ㅇ 모집기간 : 2023.3.24.~2023.4.7. (15일간)

ㅇ 응 모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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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위원회 개편 방향

□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2023.4.1. 기준)

ㅇ 위원장: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ㅇ 위  원: 총 111명 (건축자산전문위원회 23명 포함)   ※ 39명 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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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상 시 위원회는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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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인원은 위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위원 전문성 강화

ㅇ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선발

ㅇ 위원 심사

- 여성위원 확충 노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위촉직 80명 중 22명(27.5%)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참여 배제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5		공개모집 응모자격

ㅇ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대학(교)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ㅇ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향후 계획

ㅇ 2023. 4. 20.  선정위원회 개최

ㅇ 2023. 4. 20.~ 4.24.  위원회 중복여부 조회(조직담당관 협조)

ㅇ 2023. 4. 25.   위촉 (임기개시후 최초 위원회 참석시 위촉장 전달)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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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