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469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윤빈		유세종	04/19
			이동욱
협 조

저촉 상수도관 원인자 이설 검토 보고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3.  4.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저촉 상수도관 원인자 이설 검토 보고

Ⅰ		공사 현황

ㅇ 공 사 명 : ******************

ㅇ 시 행 자 : ********

ㅇ 시 공 사 : *************************************

ㅇ 협의내용 : *******************************************

Ⅱ		저촉 상수도관

ㅇ 위    치 : ***************

ㅇ 이설대상 : ***********

ㅇ 이설사유 :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상수도관 저촉

ㅇ 위치 및 현장 사진

***	****

Ⅲ		검토 결과

ㅇ 급수현황

- 수계 : ***************************

- 표고 : ***

- 수압 : *******

ㅇ 이설공사 계획

- 공사규모 : ***********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별도 협의

- 신설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최소 0.3m 이상 유지하며 매설심도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함

ㅇ 원인자부담금 부과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출동 경비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7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Ⅳ		조치 계획

ㅇ 원인자 직접시공 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ㅇ 착공 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착공계 접수 승인 후 시행

붙임  1. 이설처리 지침 1부.

2. 이설요청 공문 각 1부.

3. 이설승인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