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제4차 설계변경 자문회의(소위원회)개최 결과

우리 부에서 개최한 2023년 제4차 설계변경자문위원회(소위원회)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합니다.

○ 일    시 :***********************************

○ 안    건 :**************************************

○ 자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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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가. 공사관리관은 자문안건 공통사항인 제경비 요율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거 내용 재검토.

나. 공사관리관은 설계변경 유형(9가지)을 정확히 판단하여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조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국토부 고시)

다. 설계변경자문회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붙임 양식에 의거 2023.4.28.(금)까지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자문의견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및 확인.

라. 공사관리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에 의거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함.

붙임 1. 현장별 자문요청서 각 1부.

2.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3.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양식 1부.  끝.

주무관	이재천		도시고속도로과장	박장진		토목부장	04/19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노승환		주무관	홍현기		주무관	박희정
시행	토목부-7129	(	2023. 4.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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