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9884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김윤태	김태희	04/19
		권순기

재무과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계획

2023. 4.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무과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계획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으로 반납되어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불용
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자재창고 물품 적재 공간을

확보하여 향후 물품 보관 및 재활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불용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2조, 73조(불용품 매각·폐기)

□ 물품 불용 결정

○ 보관물품 : 27종 / 1,268점 (‘23.4.19. 기준)

- 책상,작업용의자,프린터,복사기,디지털카메라 등 노후 사무집기류 및

전자(기) 제품

-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이 반납한 물품

○ 불용결정 : 1,268점      ＊세부내역 별첨

창고 보유 물품	불용결정 물품	불용결정일
1,268점	1,268점	- '22.11.22.자 불용결정(1,168점) - '23.4.18.자 불용결정(100점)

※ 자재창고 현황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 규    모 : 창고 바닥면적 600㎡(사용가능면적 450㎡)

- 기    타 : 38세금징수과 및 총무과 창고 공간 일부 사용

Ⅱ		불용물품 처분계획

○ 불용물품 처분 절차

불용물품 결정	⇒	소요조회	⇒	불용물품 처분	⇒	대장정리

- 불용물품 결정 : 재활용 대비물품과 처분해야 할 물품 구분 및 결정

- 소요조회 : 처분대상 물품 중 재활용 희망하는 부서 조회(관리전환)

※ 관내 재활용센터 소요확인 후 불용처리 등 사전 협의

- 불용물품 처분 : 처분대상 물품을 매각, 양여, 폐기물 등으로 처리

- 대장정리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 대장 정리

○ 불용물품 처분

- 처분기간 : ‘23. 4. 19. ~ 5. 5. 예정

- 처분방법

처분방법	처 분 내 용	관 련 근 거
매 각	○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재활용센터 등)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 - 2회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 제78조
양 여	○ 사회적기업(SR센터 : 가전 금속류) 등을 통하여 재사용 또는 재활용 도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폐 기	○ 구청(청소과) 및 폐기물업체를 통한 폐기처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품) - 매각대금이 매각을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매수인이 없을 경우,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처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

Ⅲ		추진일정

○ '23. 4. 19. ~ 4. 25.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23. 4. 25. ~ 4. 30. : 유관기관 등 일정 협의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협의(사회적기업 양여)

- 구청(청소과) 및 폐기물업체 폐기일정 협의

○ '23. 5.  1. ~  5. 5. : 불용물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붙임 : 불용물품 결정통보서(4.19.)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