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129003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1.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Sam splint와 Ambu 경추보호대가 성북소방서가 구매한 제품보다 ‘원가’가 4배 비싸므로 그 이상의 가격 차이로 구매해야 예산 절감임

2. 상기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구매 가격과 관련 정보공개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북소방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귀하(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가’ 대비 ‘소비자가’에 대한 비교는 상기 기준이나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기관은 ‘산출내역’이 저렴한 물품으로 구매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귀하(민원인)께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요청하신 엑셀 파일(구매 품목, 가격, 수입 업체, 의료기기 허가 번호 등 관련 자료 일체 내용 포함)은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 판례: 서울행법 2006구합20716 (공공기관은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님)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최하나		구급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04/18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78	(	2023. 4. 18.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현장대응단 진압대 (종암동)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351	/전송	02-6981-7350	/	hana07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