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3456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代허정미	04/18
			이회승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해촉 계획

2023. 4. 17. (월)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해촉 계획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2133-4170 친환경급식기획팀장 : 허정미☎4142 담당 : 김유진 ☎4143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해촉신청이 있어 이에 해촉처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 근거

ㅇ「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 및 제5항

ㅇ「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요

▸운영목적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구성인원 : 총 20명(당연직 2명, 위촉직 18명)

․ 당연직 : 2명(평생교육국장,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위촉직 : 18명(연임 7명, 신임 11명)

구분	계	시의원	구청	학교 관계자			식재료 생산‧공급	전문가, 시민단체
				급식종사자	학부모	교장 등
인원	18	3	1	3	2	2	2	5

▸임  기(위촉직)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해촉 계획

ㅇ 해촉위원 : ***********************

ㅇ 해 촉 일 : 2023.4.12.

ㅇ 해촉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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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제6기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추진      : ’23.10.~12.

- 위원 추천 및 위촉

ㅇ 2023년 제2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3. 12월

-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실적 등 안건 보고

붙임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