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사업담당관-2930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이민정	代이남규	김미경		04/14
				김태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약자 혁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문제발굴 시민 공모계획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전체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약자 혁신기술 개발지원 위한 문제발굴 시민 공모계획

동행사업담당관 : 김미경☎2133-9400  동행사업2팀장 : 이훈상☎9412  담당 : 이민정☎9416

사회적 약자가 겪고있는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약자문제 해결 추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ㅇ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3조(포상)

□ 공모개요

ㅇ 공모명 :  약자 혁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문제발굴 시민 공모

- 기술혁신으로 약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문제를 찾습니다

ㅇ 기  간 : ’23. 4. 17.(월) ~ 5. 4.(목)

ㅇ 자  격 : 제한 없음(지역,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ㅇ 내  용 : 기술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자의 어려움과 불편사항 발굴

ㅇ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공모(구글폼 활용 제안접수, 1인 최대 3건)

ㅇ 시  상 : 총 6명 700만원(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ㅇ 예  산 : **************************************

ㅇ 주  관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아이디어 접수, 1차 심사 등)

※ 공모결과 활용 : 약자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지정과제 활용 등 정책추진에 반영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내용

ㅇ 대 상 :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약자

ㅇ 문 제 : 약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와 불편사항

ㅇ 근 거 : 문제 제기한 근거(보고서, 통계, 기사, 관찰결과 등 출처) 기재

ㅇ 해결방안 :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선택)

1. 약자분류

2. 문제정의

3. 해결방안

Q1. 약자의 분야 선택

복지사각지대 약자	청년세대 약자
디지털 약자	정신건강 약자
산업전환 약자	주거 약자
기타

Q2.1 위에서 말씀주신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Q2.2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근거

Q3.1 기술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선택)

Q3.2 정책 또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선택)

□ 심사방법

ㅇ 1차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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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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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안)

심사항목	내 용	배점(점)
타당성	공모목적(약자 불편 해소)과의 부합성	30
구체성	대상약자 및 문제의 구체성	30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실현 가능 여부	20
공공성	약자 문제 해결 기여 정도	20

※ 심사 세부기준 별도 수립 시행 예정

- 수상후보작 검증 : 표절, 도용 등 응모자 부정행위 공개검증

※ 행정안전부 ‘온 국민소통’ 홈페이지 수상후보작 공개검증기능 활용

□ 우수 아이디어 시상

ㅇ 시상 내용 : 서울시장 상장 수여 및 상금 지급(총 7,000,000원)

구 분	시상인원(명)	시상금액
최 우 수	1	2,500,000원
우 수	2	1,500,000원
장 려	3	500,000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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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발표 : 6월 23일 예정 (‘내 손안에 서울’ 발표, 시상식 별도 개최)

ㅇ 결과 활용 : 약자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 활용 등 정책추진에 반영

Ⅲ		행정사항

□ 홍보방안

ㅇ 보도자료 배포 : 아이디어 공모 개시 시점 보도자료 배포

ㅇ 홍보매체 활용

- 서울시 :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SNS 등 게시

- 기  타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행안부 ‘온 국민소통’ 홈페이지 등 게시

□ 소요예산 : 16,400천원

ㅇ 예산과목 :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서울 구현, 약자와의 동행 기반 조성,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

예산과목	금 액	내 역
사무관리비	9,400천원	시민 정책제안 환경 구축 및 참여 독려 등
기타보상금	7,000천원	시민 정책제안 포상

□ 추진일정

ㅇ 공고 및 접수	’23. 4.17. ~ 5. 4.

ㅇ 제안 심사(1차, 2차)	’23. 5. 26.예정

ㅇ 수상후보작 공개검증	’23. 6. 10.예정

ㅇ 결과발표	’23. 6. 23.예정

붙 임  1. 제안양식 주요내용안  1부

2. 공고문 1부

붙임1		제안 양식 주요내용(안)

약자분류(WHO)

Q1. 다음 중에서 제안주실 약자의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선택형)

복지사각지대 약자	청년세대 약자
디지털 약자	정신건강 약자
산업전환 약자	주거 약자
기타

2. 문제정의(WHAT&WHY)

Q2.1 위에서 말씀주신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장문형)

Q2.2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시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면 기재해주십시오(개인 경험, 보도자료(URL 첨부), 통계 등) * 파일업로드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항을 활용해 주세요. (장문형)

3. 해결방안(HOW)

Q3. 기술 또는 혁신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