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22195	(	2022.04.28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28.
보존기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결재
김보민		이민경	04/28
			김선수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2-63번, 전이현 위원)

붙임 :  전이현 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전 이 현 위원

요구번호 : 2022-63번

요구내용

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일반회계)

- 건축주택정보관리 강화 및 개선 관련 예산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2.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일반회계)

-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일반회계)

- 건축물 공공성 강화 관련 예산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4.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일반회계)

- 재개발임대주택 민사소송비 관련 예산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5.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일반회계)

-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개선 관련 예산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6.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일반회계)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예산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7.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일반회계)

-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관련 예산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8. 주택정책실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사유

9. 주택정책실 일반회계 예산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사유

1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내역, 세부내역, 미수납액 발생원인 등

- 사업수입에 대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내역, 세부내역, 미수납액 발생원인 등

11.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 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내역 및 발생원인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내역 및 발생원인

12.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 민간이전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세부내역, 집행잔액 발생원인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세부내역, 집행잔액 발생원인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세부내역, 집행잔액 발생원인

- 출자금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세부내역, 집행잔액 발생원인

1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주택사업특별회계)

- 청년매입임대사업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신혼부부매입임대사업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공급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청년월세지원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14.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주택사업특별회계)

-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역세권청년주택SH공사 선매입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15.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주택사업특별회계)

-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역세권공공임대주택등 매입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재건축 소형주택위탁관리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1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주택사업특별회계)

- 주택정비사업융자금 지원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17.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주택사업특별회계)

-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 사업계획자료 및 지출세부내역 등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1~7번, 13~17번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 붙임1(용량 문제로 별첨)

2. 8~12번 요구사항애 대한 내용 : 붙임2

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민 경
	☎2133-7019	담당자	김 보 민
	작 성 일 : 20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