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387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04/18
		주용학
협 조

2023년 1/4분기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2023.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1/4분기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2023년 1/4분기 서울특별시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청원 업무 처리 실태 파악으로 서울시 청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 현황

ㅇ 총괄

- 2023년 1/4분기 청원은 총 62건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처리 28건(45%), 타 기관 이송 34건(55%)임

< 1/4분기 월별 청원 접수현황 >

1/4분기 계			1월			2월			3월
계	서울시	이송	소계	서울시	이송	소계	서울시	이송	소계	서울시	이송
62	28	34	18	12	6	11	5	6	33	11	22

※ 서울시 청원 처리 건수는 서울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에 한함.

ㅇ 청원사항별 접수현황

- 서울시 청원 접수 28건 중 「공공의 제도 및 시설의 운영」(16건), 「피해의 구제」(7건)가 23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

< 청원사항별 서울시 접수·처리 청원현황 >

구분	계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률·명령·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건수(비율)	28(100%)	16(57%)	7(25%)	2(7%)	2(7%)	1(4%)

□ 처리 현황

ㅇ 총괄

- 처리완료 6건, 처리 중 15건, 처리예외 1건, 취하 6건, 이송 34건

< 1/4분기 청원 처리현황 >

(단위: 건, 2023. 4. 10. 기준)

구분	계	처리			처리 예외	취하	타기관 이송
		소계	처리완료	처리중
계	62	21	6	15	1	6	34

2		청원 처리 세부내역

□ 처리 내역

ㅇ 총 괄

반복 청원 여부		처리기한 준수 여부		심의회 심의 여부
최초	반복	기한 내	기한 초과	심의	미심의
5	1	5	1	-	6

ㅇ 청원심의회 개최현황

- 3회 개최하여 공개여부 4건, 청원처리 1건 등 총 5건 심의

차수(날짜)	개최방법	심의사항	심의결과
1차(1. 18.)	서면심의	공개여부 1	원안가결 1
2차(2. 1.)	대면심의	청원처리 1* 공개여부 1	원안가결 2
3차(2. 14.)	대면심의	공개여부 2	원안가결 2

* 「청원24」운영(2022. 12. 23.) 이전 접수(2022. 11. 30.) 청원으로 1/4분기 청원현황에 미포함

ㅇ 청원 처리 세부내역

- 6건 중 해결 3건, 추진불가 2건, 자체종결 1건(세부내용 붙임 1. 참고)

구분	청원내용	답변유형*	처리기한**	심의회
처리완료	*********	해결	지연	생략: 영제15조제1항제1호
	***************	추진불가	내	생략: 영제15조제1항제2항
	********************	해결	내	생략: 영제15조제1항제1호
	*******************	추진불가	내	생략: 영제15조제1항제1호
	************	해결	내	생략: 통화 후 이해설득
반복청원	*******************	자체종결	내	해당없음

* 해결(완전, 차선, 일부 등), 추진불가(법령, 예산 등), 자체종결(반복, 욕설 등)

** 청원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 「청원24 」시스템 처리 미숙으로 처리지연 1건(5일 지연) 발생(처리기한: 4. 5, 처리완료: 4. 10.)

- 처리완료 5건 모두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

	<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청원법 시행령 제15조 >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제1항제1호)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제1항제2호)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제1항제3호)

□ 청원 처리의 예외 내역

ㅇ 관련 근거: 청원법 제6조

ㅇ 처리예외

-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으로 처리예외 1건

청원내용	처리사유
*************	청원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청원처리의 예외: 청원법 제6조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1호)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제2호)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제3호)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제4호)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제5호)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제6호)

3		청원의 사후관리

□ 청원 처리결과 만족도 조사

ㅇ 관련 근거: 「청원법」제24조

ㅇ 조사 시기: 청원 처리결과 통보 후

ㅇ 조사 내용: 청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1문항, 5점 척도)

ㅇ 조사 방법:「청원24 」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ㅇ 조사 결과

- 종결(6건), 처리예외(1건), 취하(6건) 등 총 13건 중 "매우만족" 1건 응답

대상건수	응답건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13	1	1*	-	-	-	-

*********************************************************************************

□ 청원심의회 심의 안내 강화

ㅇ 처리부서에 청원 배부 시,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청원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을 지속 안내

※ 청원 심의 결과는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함(청원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원처리 기한 준수 여부 지속 확인 · 점검

ㅇ 공개청원 처리기한(15일), 청원 처리기한(90일)을 지속 확인·점검하여 청원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청원 조사의 완성도 향상

4		향후계획

□ 1/4분기 청원 접수 및 처리 현황 통지

ㅇ 서울시 각 부서(소속기관 포함)에 청원심의회 심의 강조, 처리기한 준수 등 안내

□ 청원업무 담당 직원 역량 강화 및 홍보

ㅇ 서울시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교육, 퀴즈 행사 등 실시 검토

붙임 1. 2023년 1/4분기 청원처리 요약내용

2. 2023년 1/4분기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