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197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근혁		박종환	04/18
			이인수
협조

「남산청사 환기덕트 보강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2023. 4.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남산청사 환기덕트 보강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착공 전 발주부서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기술지도 개요

ㅇ 계약 의무대상 : 건설,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 1억 이상 공사

ㅇ 계약 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또는 산업안전 지도사

ㅇ 계약 체결 시기

- (계약 시기) 공사 실질 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 지도기관 선정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협의 후 산정

ㅇ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전)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20% 한도 내 사용

- (22.8.18.이후) 안전보건관리비로 기술지도 대금 사용 불가

※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후 비용 지급

□ 추진계획

ㅇ 지도 대상 공사 : 남산청사 환기덕트 보강공사 ************

ㅇ 지도업체 : *************************************

ㅇ 지도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착공일로부터 60일)

ㅇ 지도횟수 : 15일마다 1회 실시 (총 4회 실시)

ㅇ 지도내용 : 관계 법령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 실시 등

ㅇ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서울의 대표공원인 남산의 세계화, 효율적이며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향후일정

ㅇ 2023. 4. 18. ~ 2023. 4. 25. : 기술지도 계약 진행 및 착수

ㅇ 2023. 4. 26. ~ 2023. 6. 20. : 기술지도 시행 및 완수

따로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비교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