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814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연	김용갑	신종선	04/18
			장청락

원격검침 운영사례 조사 관외출장계획

2023. 4.

중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원격검침 운영사례 조사 관외출장계획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전 선행 운영기관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요금심사업무 및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함.

□ 출장개요

ㅇ 출장일시 : ’23. 04. 21.(금)

ㅇ 출 장 지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고창읍 소재)

ㅇ 출장인원 : 3명(요금과장, 요금관리1팀장, 김지연 주무관)

ㅇ 이동수단 : 요금과장 개인차량 이용(차종: 그랜저)

□ 원격검침 운영사례 주요 조사내용

ㅇ 사용량 격증․격감시 시스템적 정보 제공 방법

(직접검침) 검침원이 격증․격감 원인을 심사담당에게 정보제공

ㅇ 요금심사 시 발생되는 문제점 파악

(직접검침) 검침원이 격증․격감 사실이나 누수 등 인지하여 안내문 부착, 관계자 구두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

회전불량, 회전멈춤 등 계량기상의 문제점 즉시 파악가능

ㅇ 원격검침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방안

ㅇ 기타 원격검침 완전 전환 前 사업소 준비사항 등

◆ 답사기관 시설개요(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위  치: 전라남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

► 직원수: 20명 내외

► 고창군 세대수: 29,019세대 (인구: 54,588명, 면적: 607.5㎢)

► 관내 디지털수도계량기 설치 세대수 : 약 2만세대

► 원격검침 상황실 운영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8:00~12:00 (4h)	중부수도사업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개인차량 이용) 이동거리 270km
12:00~13:00 (1h)	점심식사
13:00~15:00 (2h)	고창군 원격검침시스템 상황실 관람 및 운용실태 질의
15:00~19:00 (4h)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중부수도사업소	(개인차량 이용) 이동거리 270km

□ 행정사항

ㅇ 국내여비 지급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284,060
국내여비	일 비	25,000원 × 3명	75,000
	교통비	개인차량 이용 (KTX 1인 왕복운임: 39,500 × 2)	79,000	KTX (용산역↔ 정읍역)
		연료비	41,460
		통행료	13,600
	식 비	25,000원 × 3명	75,000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 통행료 및 주유비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