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1237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법제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안현숙	김정열	代강옥심	04/17
			김상인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계획

2022.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법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년도 』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계획

‘23년도 법규집을 발간하여 제․개정된 내용을 현행화하고 의원의 법규 접근성 제고 및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ㅇ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을 전년도 발행 이후부터  ’23년 현재까지 지방자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개정된 내용을 현행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법규 접근성 제고 및 원활한 활용 지원

□ 추진경과

	제1기 (~’16.)	⇨	제2기 (’17.~‘20)	⇨	제3기 ( ’22 ~ 현재)
명칭	의회 관련 법규집		의회 법규집		의회 법규집	의회 법규집유지
발간 담당	법제관리팀		의정자료팀		법제지원팀	주민참여지원팀
판형	국배판(A4·양장제본)		4×6배판(B5·무선제본)		4×6배판(B5·무선제본)	4×6배판(B5·무선제본)유지
면수	1,400여 쪽		350여 쪽		600여 쪽증가	600여 쪽유지
내용 및 순서	의회 관련 자치법규 지방자치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의회 관련 자치법규(전체)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유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일부) 의회 관련 자치법규(일부)	대한민국 헌법유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일부) 의회 관련 자치법규(일부
별쇄	―		국판(A5) 소책자형 (본 책자 축소판)		―	―
발간 시기	매년 초		매년 중순		매년 중순유지	매년 중순유지
주요 특징	·관련 법규를 모두 수록하여 참고에 용이		·편의 휴대성 증진 ·수록 축소로 예산 절감		·지방자치 환경 변화 반영 ·윤리·청렴 강화 지원	·지방자치 환경 변화 반영 ․ 활용성 증대 방안 강화

ㅇ  ’14.  8.  「입법정책 정기간행물 발간 기본계획」(의장방침 제97호)

ㅇ  ’17.  7.  「2017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계획」(입법담당관-2029)

□ ’23년 법규집 발간개요

ㅇ 명    칭 :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ㅇ 발행일자 : 2023년 7월 1일

ㅇ 발행주기 : 1년 ( 전년도 발행 : 2022. 7. 1.)

ㅇ 수록기준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관련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되, 시의회 내부 의견수렴 후 선정된 법규 수록

ㅇ 내용(안):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대통령령(「지방자치법」등 14개),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등 29개), 규칙(「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등  8개), 예규 (20개)

2		추진 방향

□  법규집 활용 방안 증대 및 접근성 제고

ㅇ 미수록된 시행령, 규칙등의 현행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 무늬(QR코드)수록

ㅇ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과 조례의 수록 순서 변경

□  내부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ㅇ 조사기간 : 2023. 3. 10.~ 3. 31.(3주간)

ㅇ 조사대상 및 방법 : 홈페이지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게시(의원), 각 담당관,

전문위원실을 통해 수합

□  사전 조사 실시 결과 반영

ㅇ  추가 수록 요청 반영 :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관련 규칙 등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22.5.19. 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등 인사업무 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 부서 사전조사 의견 없음

3		세부 추진계획

□ 법규집 구성(안)

ㅇ  기본형:  총 72개 법규 수록 (붙임 1의 수록 법규 목록 참조)

-  헌 법(1):  「대한민국헌법」

-  법률 및 대통령령(14):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계 법규의 정보 무늬(QR 코드) 또한 함께 수록함으로써 접근성 제고

-  조례(2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외 28개

-  규칙 (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외 7개

-  예규(20):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외 19개

<이전판 대비 수록 변경 사항>

변경사항	내용	사유 및 비고
법률 및 대통령령(3개)	신규 수록	ㅇ「지방공무원 임용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ᄋ「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효율적인 인사 및 민원처리 업무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전문 수록 - 부서 신설(정책지원담당) 관련 규칙 수록
규칙(3개)

□ 법규집 수록순서

ㅇ 조례 → 규칙 → 예규 → 헌법 → 법률 및 대통령령 순으로 배치

-  활용빈도를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우선 배치

ㅇ  동일한 범주 내의 법규는 가나다 순으로 배치

-  다만,「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등은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동일한 범주 가운데에서도 우선하여 배치

□ 제작 수량 및 사양: 총 600부

ㅇ  4×6배판(B5, 182㎜×257㎜), 무선제본, 600여쪽 내외
- 표 지:  300g/㎡ 내외 용지, 내지:  80~100g/㎡ 내외 미색지
- 인 쇄:  표지-단면4도 표지날개, 내지-단색1도

※  별쇄본(소형판)은 향후 발생 시 간행 여부 결정

□ 배포 대상 및 방법

ㅇ  배포 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2명(각 2부)

-  11개 전문위원실, 7개 담당관(각 10부)

-  의회 전문도서관, 서울도서관 및 국가기록원 등

-  시 집행부 3개 유관부서(각 1부)

-  25개 자치구의회(각 2부)

ㅇ  배포 방법

-  직접전달:  시의원, 사무처 전문위원실 및 실·담당관, 서울도서관

-  문  서  함:  시 집행부 유관부서, 자치구의회

-  우편발송:  국가기록원 등

ㅇ  배포 시기: ’23. 7월 이후 배포

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ㅇ  총 소요금액:  10,000천원

ㅇ  예산과목: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ㅇ  대금지급:  납품 완료 후 일상경비 교부받아 집행 처리

□ 추진일정

ㅇ  법규집 관련 사전 조사 실시: ~’23. 3. 31.

ㅇ  법규집 발간 계획 수립: ~’23. 4. 14.

ㅇ  원고 준비 및 교정·교열: ~’23. 5. 31.

ㅇ  디자인 및 인쇄, 납품 및 검수: ~’23. 6. 23.

ㅇ  제작 비용 처리 등 : ~’23. 6. 30.

ㅇ  법규집 배포: ’23. 7. 1.~

	<법규집 발간 월별 공정표>
3월 4월 5월 1주 2주 3주 4주 6월 1주 2주 3주 4주 5주 7월 1주 이후 사전 조사 실시 발간 계획 수립 법규 및 시보 확인 원고 작성·편집 교정 및 교열 업체 연락 및 논의 디자인 및 인쇄 납품 및 검수 제작 비용 처리 완성본 배포 인쇄 배포 시작

붙임    1.  수록 법규목록 1부.

2.  법규집 배포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