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10-14공구)」 농지전용(변경 4차)협의 회신 알림

1. 관련 : 농식품부 농지과-2143호('23.4.14.), 강동구 푸른도시과-42148호('22.12.13.)

2.「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10-14공구)」도로구역 변경(4차) 농지전용협의에 대하여 농식품부 회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지관리 부서에서는 동의조건 이행여부 확인 등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요청 사항

1) 위        치 : ***********************

2) 사업시행자 : *********

3) 협의요청내역 : ********************************************

4) 토지편입현황 : 붙임 1 참조

나. 협의 결과 : ******

다. 동의 조건

1) 사업시행자는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편입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로구역을 결정 한 때에는 인가 즉시 그 사실을 농식품부와관할 시·도 농지관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함

3)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시행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5)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농지를 편입할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농로, 양·배수시설 등)이 편입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7) 편입되는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붙임  농지 편입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지현		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농수산유통담당관	04/17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5581	(	2023. 4.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9	/전송	02-768-8945	/	plant63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