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706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예슬	황미연	04/17
		경자인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증진 계획

2023.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22년 추진실적	2

Ⅲ 추진계획	4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4

2.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6

2-1.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6

2-2.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7

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	9

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및 촉진단 운영	9

3-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BF) 인증 활성화	9

3-2. 시민 촉진단 및 청소년 명예 촉진단 운영	10

Ⅳ. 기대효과	12

Ⅵ. 행정사항	13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증진 계획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대·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23조(편의시설)

ㅇ「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제6조 및 제9조의 2

ㅇ「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2호)

□ 추진방향

ㅇ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유지·관리

ㅇ 건축사, 시공관계자, 학생 등 인식개선 교육 및 시민촉진단 활성화

□ 추진경위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98. 4.)

ㅇ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 시행(’08. 7.)

ㅇ「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개정 시행(’18. 1. 30.)

ㅇ 제5차 서울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20.~’24.)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1. 1. ~ ’23. 12. 31.

ㅇ 주요사업 :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전문교육 등**************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편의시설 전수조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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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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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 (건물) (A)	설치 대상 (건,A)	조 사 결 과 (개소)				적정 설치율 (C/A)	단순 설치율 (B/A)
		설 치			미설치
		계 (B)	적정설치 (C)	미흡설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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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대상으로 활용 예정

ㅇ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

□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증진 강화 및 인식개선

ㅇ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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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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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체험행사 및 홍보

- 희망나루 체험행사 : 6회, 약 950명

자치구	일 시	장 소	대 상	인원(명)	주 요 내 용
은평구	2022.7.12.	진관고등학교	고등학교 임직원 및 학생	100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뇌병변 장애 체험 등)
	2022.11.1.	신사초등학교	초등학교 임직원 및 학생	100
종로구	2022.9.28.	마로니에공원	불특정다수	100	장애체험(뇌병변 및 시각 장애체험(그림그리기)등)
동작구	2022.9.29.	숭실대학교	대학교 임직원 및 학생	200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뇌병변 장애 체험 등)
송파구	2022.10.29.	올림픽 평화의 공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	200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뇌병변 장애 체험 등)
서대문구	2022.11.17.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대학교 임직원 및 학생	250

- 홍보책자 배부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112개소, 565부) : 장애인식개선 및 편의시설 이해 홍보책자 및 만화책

Ⅲ		추 진 계 획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 사업개요

ㅇ 목    적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등                    건축협의를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ㅇ 수행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운영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25개 자치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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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신․개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시 기술지원을 통해 시정토록 한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편의시설 종류 〉
ㆍ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ㆍ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 ㆍ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ㆍ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ㆍ 기타시설 : 접수대, 작업대, 관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등

ㅇ 추진방법

- 건축허가 : 편의시설지원센터 협의 후 구청(시청) 제출

▸사전협의 대상시설 :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사전협의 시기 : 건축허가(설계도서) 및 사용승인(현장점검병행) 협의 시

▸협의절차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및 설계도면의 법령 적합여부 검토

- 사용승인 : 허가도면에 따른 현장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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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사업운영

‣ 서울장애인편의증진센터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 25개 자치구 센터 : 각 자치구지회

- 운영 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98호)

- 조직구성 : 26개 센터 89명

‣ 市 센터 : 7명(센터장 1명, 사무처장 1명, 기술요원 2명, 일반요원 3명)

‣ 區 센터 : 82명(자치구별 3명) ※강남센터:6명, 강동·송파·서초·중구센터:4명

※(센터장)비상근, (기술·일반 직원)상근 / 서울센터장이 서대문구 센터장 겸직

- 직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 시기 및 횟수 : 2023년 상·하반기(6월, 11월 예정), 2회

‣ 교육대상 : 구 센터 전체 직원

‣ 주요내용 : 건축허가승인, 기준적합성 처리기준, 기술지원 업무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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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주요내용 : 건축협의 추진 절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 세부기준

- 배포시기 : ’23년 9월(1,000부)

- 배 포 처 :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26개소, 25개 자치구, 건축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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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 및 인식개선

- 추진목적 : 편의시설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잘못된 실치로 인한 시공비용 증가 예방 및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 대    상 : 서울시내 건축사, 시공 관계자 및 학생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내    용 : 건축사, 시공관계자, 학생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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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2-1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ㅇ 구    성 : 총 219명

- (전문 모니터링) 장애인 34명(시센터 1명, 구센터 33명)

- (일반 모니터링) 장애인 185명(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시간제 일자리)

ㅇ 추진방법

- (전수조사)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에 대해 매 5년 주기 실태조사(’23년 실시 예정)

- (표본조사) 전년도에 사용승인한 건물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 (특별조사) 특정시설·특정장애별 편의시설 특별조사 실시(필요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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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최근 사용승인 시설 대상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3년 4월 ~ ’23년 10월

- 조사인원 : 일반모니터링단 185명(필요 시 전문모니터링단 지원 가능)

- 조사대상 : ’22년 사용승인한 건물 2,102개소

- 조사방법 : 조별(2인1조)로 현장 방문하여 불법 용도변경 사항 조사 후 결과보고

- 결과활용 : 사용승인 시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임의 철거 및 관리소홀 등으로

훼손되어 부적합하게 조사된 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자치구에 통보

(시정조치 참고자료 제공)

ㅇ 2021년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정조치

- 개선대상 : ’21년 사용승인한 건물 2,374개소 내 미설치·미흡 설치된 편의시설

- 개선기간 : ’23. 4월 ~ 12월

- 개선방법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자치구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시‧구) 간 업무협조 체계

모니터링 (시․구센터)	⇨	관할 구청 통보	⇨	시정조치 (자치구)	⇨	결과 통보(반기별) (구 → 시, 센터)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자치구 및 시센터에 보고

정기적인 시정조치 현황 파악, 미이행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치 권고

ㅇ 실태조사부터 최종개선 확인까지 사후관리 강화

-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교육 실시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담당 및 편의증진 기술센터 직원

‣교육시기 : 반기별 1회(3월, 9월)

2-2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로,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 실태  파악 및 제6차 편의증진5개년 계획(2025-2029)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추진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ㅇ 조사기간 : ’23. 4월 ~ 9월

ㅇ 조사인원 : 자치구별 조사 개소 수 고려한 조사원 선발(2인 1조)

ㅇ 조사대상 : 보건복지부 선정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대상시설 선정, 지침수립, 조사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	서울시 (자치구 예산 교부, 추진 절차안내)	⇨	자치구 (조사원 모집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보고)

※ 연구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정

	〈 연구수행기관 역활 〉
- 조사대상시설 선정 지원 및 검증 후 최종확정 - 조사에 사용될 유형별 조사표 개발, 분석툴 개발 및 분석 - 통계청 국가통계 관련 협조(조사표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등) - 모니터링 조사팀 구성 및 현장조사 모니터링 실시, 조사요원 교육 - 조사결과 자료에 대한 취합 및 입력 운영 등 관리 -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계획

ㅇ 추진일정

- 2023년 전수조사 예산 교부('23. 4월) : 서울시 → 자치구

- 조사 실시('23. 5월~9월) : 자치구

- 조사결과 제출('23. 9월)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ㅇ 결과활용 : 통계자료 활용 및 자치구 통보하여 시정조치·개선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 계획 참조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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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

□ 사업목적

ㅇ 장애인 전용 이용공간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시민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어려움 해소 및 이동권 확보

□ 추진계획

ㅇ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3. 11월~12월(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전 자치구 실시)

- 점검내용 : 정부합동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

ㅇ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 홍보시기 : 매 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 총 100회

- 홍보내용 : 비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주차구역 홍보·계도

- 참 여 자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모니터링단, 시민촉진단

- 홍보방법 : 홍보 전단지 관리사무소 및 일반 시민 배포, 캠페인 활동 등

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및 촉진단 운영

3-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활성화

□ 사업개요

ㅇ 목     적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장애물 없는 도시, 서울」구축

ㅇ 추진경위

-「서울형 무장애 시설 인증제」 도입          : ’10. 5월

-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부분인증제 도입     : ’15. 6월

ㅇ 인증대상 : 민간 시설물(신축 ‧ 기존 건물) 인증(전체‧부분)

ㅇ 신청시기 : 공사 준공 또는 수시

ㅇ 인증시기 : 연 2회(6월, 12월) ※ 신청이 저조할 경우 연 1회 할 수 있음

ㅇ 인증방법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시민촉진단 전문위원 15명)

〈 인증절차 〉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ㅇ 인증혜택 : 인증서 및 명판 제작 교부(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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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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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방안

‣ 건축협의(사용승인) 시 서울형 인증을 적극 유도하여 건축승인과 인증 원스톱 진행

‣ 서울시 내 100대 건물에 대한 서울형 인증 안내 및 홍보 강화

‣ 인증 만료 예정 시설 대상 재인증 추진(시민촉진단 활용)

※ ’23년 인증 만료 예정 대상 시설 : 총23개소[붙임 1]

3-2	시민 촉진단 및 청소년 명예 촉진단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개요

ㅇ 구성내역 : 2개 위원단 140명(시민)  ※ 담당인력 1명

ㅇ 운영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단 장
			사무처장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간 사(담당자)
전문위원단								실행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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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업무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전문위원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사전점검·심사, 촉진단 사업자문 등

- 실행위원 : 장애인전용주차장 홍보 및 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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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 추진시기 :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연 2회 홍보캠페인)

- 추진장소 : 유동인구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선정 예정

- 참여인원 : 자치구별 5명 이상(25개 구 총 125명 이상)

- 추진내용 : 홍보물 배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위반차량 계도 및 신고

ㅇ 청소년 명예 촉진단 구성 및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 인식제고 및 이동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선발시기 : ’23. 5월 중

- 선발인원 : 150명(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 발 대 식 : ’23. 8월 중

- 주요내용: 장애인식개선 가두캠페인, 심화교육, 체험교육 등

- 청소년 명예촉진단 사업계획

‣ 청소년 명예 촉진단원 모집공고                     : 5월

‣ 청소년 명예 촉진단 발대식 및 교육                 : 8월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홍보 캠페인 및 장애체험 활동 : 8~9월

ㅇ 시민촉진단 편의신고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 등 편의시설 불편 신고 접수를 통해 이용 개선

- 추진시기 : 연중

- 참여인원 : 시민촉진단 실행위원 125명

- 추진방법

‣ 부적정 편의시설 발견 시 시민촉진단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민촉진단 홈페이지 개설 : psos01.or.kr)

‣ 실태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리 실태 여부 확인

Ⅳ		기 대 효 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속적 확충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

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철저로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ㅇ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실질적 확보

ㅇ '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및 전년도 사용승인 건물 전년도에

사용승인한 건물 표본조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실태조사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시민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 편의시설 설치 촉진

ㅇ 시민촉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및 불법주차 계도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장애인등편의법 준수 독려

Ⅴ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ㅇ 구 센터 연 1회(11월) 이상 지도점검 후 결과보고(자치구→시)  : ’23. 12월 한

ㅇ 시 센터 및 시민촉진단 보조금 관련 연1회 지도점검(서울시)  : ’23. 12월 한

□ 장애인 편의시설 단속 및 계도실적 보고(자치구) : 반기별

ㅇ 편의시설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홍보, 시정조치 결과 : 자치구 → 시

※ 모니터링 : 구센터 →구, 시센터(구센터 수합)→시, 시정조치 결과 보고 : 자치구 → 시

ㅇ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결과 : 자치구 → 시

□ 보조금 교부 및 회계 관리

ㅇ 시 ⇒ 구 : 분기별 예산 교부

ㅇ 구 ⇒ 시 : 분기별 전 분기 정산․실적 보고, 교부신청(매분기 익월 11일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등을 준용

붙임  1. '23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만료 예정 건물 목록 1부.

2. '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계획(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