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이동탱크저장소 조치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4277(2023.4.14.,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대상 조치방법 안내")

나. 예방과-5613(2023.4.14., "사실조회 회신")

다. 예방과-6807(2023.4.11.,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한 등기자료 요청")

라. 예방과-6808(2023.4.11.,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한 주민조회 요청")

2. 우리관내 등록된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이동탱크저장소 중 소유자 말소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

나. 개    요 :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대상 조치방법 중 사실조회 및 주민조회

를 통해 ******************************************

사실을 파악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사망등으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불가함을 확인함.

다. 조치계획 : 조치불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대                    상 조치방법 안내"에 의한 진행이 불가함으로 119행정정보시스템상                     용도폐지는 보류. 이와 관련하여 제조소등 정기점검등 위 대상의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업무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 :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     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붙임  1.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대상 조치 방법 안내 1부.

2. 안계용 주민등록표 1부.

3. 창운항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조사관	서정권		위험물안전팀장	유종봉		예방과장	04/17
代남세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7205	(	2023. 4. 17.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91	/전송	02-3661-1173	/	sjkttl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