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454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문석기	이상국	04/17
			김재용
협 조
	주무관		손영민
	주무관		엄수정
	주무관		이준규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3. 4.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서울대공원 내 토목시설물 55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2023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설과-1014호, '23.2.2.)

○  2023년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계획 (시설과-1629호, ‘23.2.20.)

2		점검개요

□ 추진기간 : 2023. 2. 15.(수) ~ 4. 2.(금) (47일간)

□ 점검대상 : 토목시설물 55개소

○ 시설물별 : *****************************************

○ 법정 등급별 : ******************

분 야		계	교 량	암 거	지하구	제방(댐)	옹 벽
총 계		**	**	*	*	*	**
종별	3종	**	**	*	*	*	*
	법정 외	**	*	*	*	*	**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후 안전등급 평가

○ 시설물별 평가항목에 의한 점검 실시

○ 항목 점검 후 안전등급 평가 (3종 시설물 A~E등급, 법정 외 시설물 우수~불량)

□ 점검인원 : 시설물 담당자 4명, 외부전문가 2명

○ 시설물 담당자 : ******************

○ 외부전문가 : ********************************

3		점검결과

□ 점검 추진실적

○ 점검대상 : 토목시설물 **** 점검 실시

○ 점검인원 : ***********************

○ 점검결과

- 3종시설물 : *****************

- 법정 외 시설물 : ***********************

○ 점검결과 등급 세부사항

분 야	계	3종				법정 외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총 계	**	*	**	*	*	*	**	*	*
교 량	**	*	**	*	*	*	*	*	*
암 거	*	*	*	*	*	*	*	*	*
지하구	*	*	*	*	*	*	*	*	*
제방(댐)	*	*	*	*	*	*	*	*	*
옹벽	**	*	*	*	*	*	**	*	*

※ 종별, 시설물별 등급 결과는 붙임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참조

○ 현장점검 사진

암거 점검	교량 점검	숲속(조절)저수지 점검

□ 점검 주요 지적사항

○ 보수·보강 사항

- 원앙다리 : 난간 및 연석 보수, 슬래브 하면 표면처리

- 기린다리 : 슬래브 측면 및 아치 단면보수, 난간 교체

- 올빼미다리 : 교면 포장, 슬래브 하면 및 아치 단면보수, 난간 교체

- 앵무다리 : 신축이음부 표면처리, 아치 단면보수

○ 지속관찰 사항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을 통해 지속관찰 후 정비 시행

□ 3종시설물 해제 추진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17개소는 2021년 시설물 안전법 개정에 따라 3종시설물 등재 관리 운영

○ 2022년 11월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 시설물 세부기준 개정

- 당초 :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3종시설물 지정 또는 해제

- 변경 : 3종시설물 범위 지정(별표 1의2에 따른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교량)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은 도로법에 접촉되지 않는 시설물로 지정해제 추진

○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3종시설물 17개소 상태 등급 A~B등급으로 유지관리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은 도로법에 접촉되지 않는 시설물로 B등급 이상 유지관리(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 중으로 3종 시설물 해제 추진

⇒ 3종시설물 해제 후 법정 외 시설물로 유지관리

○ 단, 3종시설물 해제와 별도로 시설물안전법에 준하여 정기안전점검은 지속 실시

4		향후계획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원앙다리 외 3개소 토목시설물 연간단가에 작업지시하여 정비 예정

○ 기타 지적사항 지속 관찰 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결과 FMS 등록

○ 3종시설물 17개소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입력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

○ 예산과목 : *******************************************************************

□ 3종시설물 해제 요청

○ 3종시설물 17개소 해제 요청 ⇒ 중대재해예방과

- 제출서류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붙임 : 3종시설물 및 법정 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