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도시과-15028
결재일자	2023. 0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중대재해예방팀장		안전도시과장		안전환경국장
양성일		안태훈		명상옥		04/14
						최중련
협조

2023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안전환경국

안전도시과

- 2023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

안전점검 실시계획

관내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계획[안전지원과-4622(’23. 3. 30.)]

□ 어린이놀이시설 연간 지도·점검 계획[안전도시과-10144(’23. 1. 18.)]

관 리 책 임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시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종로구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 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 (소유자)	• 설치·안전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Ⅱ		시설물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수: 총 120개소(’23. 4.기준)

◆ 부서별 관리 현황 ◆

구분 합계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과)	주택단지 (주택관리과)	도시공원 (도시녹지과)	주상복합건축물		종교시설 (도시개발과)	아동복지시설 (아동보육과)
				주 택 관리과	건축과
120	40	44	30	2	2	1	1

◆ 의무이행 시행주기 ◆

구 분	안전교육	안전시설검사	보험가입
시행주기	2년 / 1회	2년 / 1회	1년 / 1회

◆ 의무이행 현황(’23. 4.기준) ◆

(단위: 개소)

관리부서		합 계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검 사	미검사	이 수	미이수	가 입	미가입	등 록	미등록
종로구		120	119	1	116	4	112	8	120	0
어린이집	아동보육과	40	40	0	40	0	37	3	40	0
주택단지	주택관리과	44	43	1	40	4	39	5	44	0
도시공원	도시녹지과	30	30	0	30	0	30	0	30	0
주상복합	주택관리과	2	2	0	2	0	2	0	2	0
	건 축 과	2	2	0	2	0	2	0	2	0
종교시설	도시개발과	1	1	0	1	0	1	0	1	0
아동복지시설	아동보육과	1	1	0	1	0	1	0	1	0

Ⅲ		추진계획

□ 점검기간: 2022. 4. 3. ~ 6. 2.(9주간)

□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20개소

	◆ 점검방법 및 내용(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 ◆
○ 1단계 전수점검 - 점 검 자: 시설물 관리주체 - 점검기간: 4. 3. ~ 4. 21.(3주간) -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 점검사항 ㆍ 안전점검항목(10개 분야 84개 항목) 점검 ㆍ 의무이행 확인(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소독, 기록물 보관 등) ㆍ 관리주체 자체 점검에 따른 놀이시설 개선 조치 등 ※ 결과제출: 4. 21.까지 관리주체는 감독부서에 점검결과 제출 ○ 2단계 표본점검 - 점 검 자: 시설관리부서 및 안전도시과 - 점검기간: 4. 24. ~ 5. 4.(2주간) -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5개소 이상 - 선정기준 ㆍ 안전의무 미이행, 과거 사고발생시설 및 관리 미흡시설 위주 현장점검 등 ㆍ 노후 주택단지 및 민간시설 위주 선정 - 점검사항 ㆍ관리주체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지 행정지도 실시 ㆍ설치‧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ㅇ 3단계 민‧관 합동표본점검(5개소) - 점 검 자: 시 안전총괄과, 안전도시과, 시설관리부서 및 민간검사기관 - 점검일자: 5. 8. ~ 5. 26.(3주간) - 점검사항: 2단계 표본점검 상동

□ 점검결과 조치

ㅇ 현장 조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ㅇ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ㅇ 안전 진단: 노후‧위험시설에 대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수리·교체 후 확인점검

□ 2023. 6. 2.: 점검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시 안전지원과)

Ⅳ		협조사항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 정보 현행화

□ 원활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주체와 담당자의 참여 독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안전지원과) 1부.

2. 관리주체 점검 양식 1부.

3. 자치구 및 합동 표본점검 양식(2, 3단계)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5.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