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383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72호

						시 민
주무관	동원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견태준	안영진		기봉호		갈준선		04/14
							김의승
협 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총무과장					조영창
	조직담당관					김광덕
	인사과장					김형래

'24년도 충무계획 핵심과제 추진 방안

'24년도 충무계획 핵심과제 추진 방안

2023.  04.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개 요	1
2.	2022년도 핵심과제 추진결과	2
3.	2023년도 핵심과제	3
	□ 비상근무체계 확립	4
	□ 전시 행정기구 정비	7
	□ 후방지역 기관이동에 필요한 동원소요 반영	9
	□ 군 동원(예비군․기술인력, 차량․건설장비) 응소 여건 보장	10
	□ 시계통제소 운영계획 수정․보완	11
	□ 구형 교량복구자재 비축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12
	□ 한강상 전용교량(군․행정․시민) 재검토 및 수정	13
	□ 전쟁 장기화시 주민 이동통제 완화 기준 정립	14
	□ 전재민 구호계획 구체화	15
4.	행 정 사 항	17

충무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문은 비공개

(본문은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