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8768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박근호	장정호	김성연		04/14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代조윤경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 계획

2023. 4.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 계획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 웨어러블 캠,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등

Ⅰ		추진근거 및 제정이유

□ 추진근거

ㅇ「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조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휴대용보호장비 운영

ㅇ「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22.7.12.)

- 휴대용 보호장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기관별 관리지침 수립

ㅇ「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운영 계획」(민원담당관-8240, ’23.4.10.)

□ 제정이유

ㅇ 악성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공무원증 녹음기 등 개인 보호장비 도입·운영(’23.4.1일부터 의무화)

ㅇ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관련 기준 및 준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기기관리 및 영상·음성 기록물 보안관리 등을 위한 세부규정 필요

Ⅱ		제정계획

□ 예 규 명 :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표준지침(안)

□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3조)

-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근거 및 제정 목적 규정

-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저장장치·시스템·관리자 등의 정의

-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ㅇ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등)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운영기준(녹화 시작과 종료 전 고지 등)

ㅇ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안 제7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 정(사용부서의 장)·부(사용부서 총괄담당) 지정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ㅇ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 휴대용 보호장비 등록 관리 및 보안대책

-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전용 저장소 구비) 및 운영(15일간 보관 등)

ㅇ 기록물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3조)

- 민원인의 열람 요구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용

- 관리책임자의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 실시(연 2회)

Ⅲ		향후계획

ㅇ 사전심사 의뢰 및 관계부서 협의        : ’23. 4.12(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행정예고(20일간)                       : ’23. 4.20(목)~5.10(수)

ㅇ 중요문서 심사 의뢰                     : ’23. 5.11(목)

ㅇ 예규 발령                               : ’23. 5월중

붙임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