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가족다문화담당관-6597	(	2023. 4. 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강현주	송미정	천주환	04/14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777번, 이수진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77번

□ 요구내용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2023년도 시·도, 시·군·구의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등 가사(노동)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사업계획 및 2023년 3월말 현재 추진 상황

- 향후계획

□ 2023년도 서울시(자치구 포함)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계획, 추진현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연번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현황 ('23.3월말 기준)	향후계획	비고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기간 : '23. 6. ~ 12.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소요예산 : 6,460백만원 (시 50%, 구 50%)	- 시스템 구축 추진 ('23.1. ~ 6.) - 권역별 운영업체 선정 : '23. 3. 24.	- 서비스 신청 ('23. 6월중) - 서비스 개시 ('23. 7월~)	25개 자치구 추진
2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기간 : '23. 1. ~ 12. ·지원횟수 : 1가구당 월 3회(1회당 4시간) ·소요예산 : 970백만원 (시비 100%)	- 이용자 발굴 및 상담 ('23.1.~3.) - 가사서비스 운영 업체 선정 및 협약 ('23.3.~4.)	- 서비스 개시 ('23. 4월중)	민간 위탁

○ (자치구 자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연번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현황 ('23.3월말 기준)	향후계획	비고
1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중구)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기간 : '23. 1. ~ 12.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5회(1회당 4시간) ·소요예산 : 28백만원 (구비 100%)	-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 20명	- 계속 추진
2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성동구)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사업기간 : '23. 1. ~ 12.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7회(1회당 4시간) ·소요예산 : 213백만원 (구비 100%)	- 가사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체결 ('23.1.~2.) -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 180명	- 계속 추진

작성자	소속	직 위	성 명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정책팀)	담당사무관	송미정
	☎02-2133-8685	주무관	강현주
	작 성 일 :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