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4145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한효민	조윤형		이창훈		04/14
					안병희
협 조
	주무관					최혜선

2023년 과징분야 차량 임차 변경 운영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과징분야 차량 임차 변경 운영 계획
’23. 4. 14.(금)	요금제도과장 : 이창훈☎3146-1180 체납팀장 : 조윤형☎1181 담당 : 한효민☎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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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ㅇ 2023년 사업소 과징분야 임차계획[요금제도과-23976(’22. 7. 18.)]

ㅇ『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 1항

- 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 추진현황(’23. 4. 14. 기준)

ㅇ ’23년 사업소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세출목	합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임차료	******	*****	*****	*****	*****	*****	*****	*****	*****
차량․선박비	******	*****	*****	*****	*****	*****	*****	*****	*****
합계	******	*****	*****	*****	*****	*****	*****	*****	*****

ㅇ 계약 현황

- 서부수도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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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별 ’23년 차량 임차계획 조사

ㅇ 사업소별 임차계획 조사 결과

구분	기간	차종	당초 예산 배정액	소요 예산 [(1개월 임차료1))×기간]	잔여 예산	비고
중부	*	*	*****	*	*****	***
서부	****	**	*****	*****	*****	**********************
동부	***	***	*****	*****	***
북부	*	*	*****	*	*****	***
강서	*	*	*****	*	*****	***
남부	***	***	*****	*****	***
강남	***	***	*****	*****	*****
강동	***	***	*****	*****	*****
합계			******	******	******	****************

1) 1개월 임차료 : HEV(니로) - 859천원, 유류(모닝) - 508천원

ㅇ 미사용 예산 : 11,280천원

- ********** 차량 임차계획이 없어 미사용 예산 발생

□ 변경방안

ㅇ 임차 차종 변경[(기존)유류차량→(변경)HEV(하이브리드)]

- 친환경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중 비교적 저렴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변경 채택

• 소요예산 산출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차종	임차차량	1개월 임차료	비고
기존	유류차량	모닝 스탠다드 A/T	470,000
변경	HEV	니로 HEV	859,000

ㅇ 변경운영계획

- 임차계획이 없는 사업소(**********)에 배정된 예산을 차량 수요가 시급한 사업소에 균등하게 재배정하여 임차 기간을 3~4개월가량 연장토록 함

- 예산 재배정(안)                                      (단위 : 천원)

사업소	당초 예산	증가 예산	최종 예산	임차 가능 기간	비고
서부	*****	*******	*****	***	*******
동부	*****	*******	*****	***
남부	*****	*******	*****	***
강남	*****	*******	*****	***
강동	*****	*******	*****	***
합계	******	********	******

□ 향후계획

ㅇ 2023년도 예산조정 및 임차시행

- 예산 조정 및 재배정 (협조 : 기획예산과)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일반운영비/임차료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일반운영비/차량·선박비

- 사업소별 임차계획 수립 및 임차 계약 (사업소별)

• ’23. 4월 이내 임차 계약 후 ’23. 5월부터 차량 이용 요망

•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차계획 수립

ㅇ ’24년 차량 임차계획 수립 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 사업소 의견 수렴을 통한 임차차량 수요 면밀 검토

- 차량 수요, 임차 기간, 임차 차종 등 사업소 의견 청취

- 조례 및 방침 등 다각적 검토 후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23. 6월경 수립 예정)

- 차년도 임차료 인상분, 수급 가능 여부, 예산 확보 가능여부 등.  끝.